[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관련해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계엄을 위한 북풍 유발' 의혹이라는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군사 작전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이며 부역자로 역사적 죄인이 된 국방부와 군(軍)이 대국민 참회와 성찰 속에 군 본연의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고 갑작스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언론 브리핑까지 했다.

국방부는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급기야 오물 풍선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합의 효력 정지와 확성기 방송은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관련 내용과 사항들이 '비선'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력 반박하는 것으로 읽힌다.

또 국방부는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메시지를 낸 배경에 대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결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참 관계자는 "계엄 이후 여러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장교 등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면서 "대비 태세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오늘 입장문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와 합참, 일선 군이 발 빠르게 관련자들을 직위 해제하고,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김명수 합참의장 체제'가 안정적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김선호-김명수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대비태세도 흔들리고 있어, 우리 군이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고초를 겪고도 우리 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돼 제기되는 국방부·군 관련 각종 의혹들은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검찰, 경찰 등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때까지는 우리 군이 군 본연의 역할과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며 대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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