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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 기각…변론 늦어도 다음주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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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 "한덕수·이경민 필요성 부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출석이 불발됐다. 추가 증인 출석이 불발되며 이르면 13일, 늦어도 다음주에는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한덕수·이경민 증인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시작된 이날 7차 변론 증인신문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계속되는 부정선거 의혹 질문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변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루는 재판의 마지막이다. 이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최종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단,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선 채부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이번 주 중에 증인 신문이 종결되면 다음주 최후 변론이 있을 것 같고, (탄핵 심판이)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2월 말~3월 초 파면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4월 말,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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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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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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