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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 기각…변론 늦어도 다음주 마무리될 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20:41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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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 "한덕수·이경민 필요성 부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출석이 불발됐다. 추가 증인 출석이 불발되며 이르면 13일, 늦어도 다음주에는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한덕수·이경민 증인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시작된 이날 7차 변론 증인신문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계속되는 부정선거 의혹 질문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변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루는 재판의 마지막이다. 이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최종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단,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선 채부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이번 주 중에 증인 신문이 종결되면 다음주 최후 변론이 있을 것 같고, (탄핵 심판이)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2월 말~3월 초 파면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4월 말,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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