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의 '양립' 발언···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가능성 커졌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8:34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8:34

"심사 결과 2개월, 경영실태평가 신속히 할 것"
평가 등급 하락 가능성에도 우리 희망, 승인 최종 권한은 금융위
2014년 KB금융도 조건부 자회사 편입 승인 전례, 금융위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 심사와 관련해 "인수합병 인허가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법과 절차에 맞춰 경영평가 결론을 내리는 건 양립 가능하다"고 하면서 자회사 편입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 검사 결과 적발된 부분에 대한 제재와 인허가 기준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 등급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만 검사 결과 총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고,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 [사진=우리은행]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를 자회사로 포함하려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해 최악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핵심 사업인 보험사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의 자회사 편입 절차는 금융사가 이에 대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이 신청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달 15일 동양·ABL생명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는 2개월 안에 관련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기한은 자료 요청이나 보완 기간은 제외된 것이어서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 국에서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받은 후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가 성공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인수가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10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등급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 조항을 들어 조건부로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의 의견을 받은 후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KB금융이 정보유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내분 사태에 대해 사외이사들의 전원사퇴 등의 조건을 걸고 인수를 승인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 점도 조건부 승인의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24년 당기순이익 3조86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보다 23.1% 증가한 것으로 2022년 3조1417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연간 순이익 기록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4분기 중 환율 급등이라는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12.08%로 높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구조 변경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금융권에서 나온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는 여전히 은행의 실적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비은행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전체 순이익 중 우리은행의 비중이 98.4%에 달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