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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의 '양립' 발언···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가능성 커졌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8:34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8:34

"심사 결과 2개월, 경영실태평가 신속히 할 것"
평가 등급 하락 가능성에도 우리 희망, 승인 최종 권한은 금융위
2014년 KB금융도 조건부 자회사 편입 승인 전례, 금융위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 심사와 관련해 "인수합병 인허가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법과 절차에 맞춰 경영평가 결론을 내리는 건 양립 가능하다"고 하면서 자회사 편입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 검사 결과 적발된 부분에 대한 제재와 인허가 기준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 등급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만 검사 결과 총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고,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 [사진=우리은행]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를 자회사로 포함하려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해 최악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핵심 사업인 보험사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의 자회사 편입 절차는 금융사가 이에 대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이 신청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달 15일 동양·ABL생명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는 2개월 안에 관련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기한은 자료 요청이나 보완 기간은 제외된 것이어서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내부 절차에 따라 관련 국에서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받은 후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가 성공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인수가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10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등급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 조항을 들어 조건부로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의 의견을 받은 후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KB금융이 정보유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내분 사태에 대해 사외이사들의 전원사퇴 등의 조건을 걸고 인수를 승인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 점도 조건부 승인의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24년 당기순이익 3조86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보다 23.1% 증가한 것으로 2022년 3조1417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연간 순이익 기록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4분기 중 환율 급등이라는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12.08%로 높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구조 변경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금융권에서 나온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는 여전히 은행의 실적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비은행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전체 순이익 중 우리은행의 비중이 98.4%에 달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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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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