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가 잠정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을 담은 2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으로 발표일이 밀린 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복지부가 2차 의료개혁방안 발표를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불필요한 병행 진료가 일어나는 항목들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 항목인 찜질 등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처방한다. 앞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를 끼워 넣은 사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목록을 정비해 오남용이 빈번한 비급여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9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이 워낙 민감해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계가 참여해 논의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있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달 내 2차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공청회가 추진되면서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정할 상설 기구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를 거부해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는 추계위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총 5건을 발의한 상태다. 공청회에서 추계위 구성과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의료 개혁 방안 발표가 이달을 넘어갈 수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 등을 모두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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