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공사비 산정 책임 강화, 낙찰 하한율 상향 제안
주택 공급 확대 및 PF 구조 선진화도 제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업계가 위축된 건설 경기의 회복을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 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짚으며, 입법을 통한 정책 보완을 제시했다.
이날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건설 경기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며 저물량, 저수익, 저생산성의 3저(低) 위기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비용 증가와 수요 침체로 경기 악화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심화, 부동산 PF 위기 지속 등의 악재가 겹치며 건설업 폐업 및 부도 신고 증가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부도 업체 수는 3년 사이 14개(2022년) → 21개(2023년) → 27개(2024년 11월까지)로 증가했으며, 폐업 신고 건수도 2887개(2022년) → 3568개(2023년) → 3675개(2024년)으로 늘었다.
이 와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10조 4000억 원, 그중 유의 및 부실 우려는 10.9%(22조 9000억원)에 달하며, 악성 미분양은 7518가구(2022년) → 1만 857가구(2023년) → 1만 8644가구(2024년)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연구실장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20년 전보다 못한 상태로 노동 생산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산업의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법 보완 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나 연구실장은 "품질 안전의 최우선은 누구나 동의한다. 이것은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급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으로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 부여 ▲합리적 장기 계속 공사 공사 기간 연장 추가 비용 반영 ▲민간공사 물가 변동 합리화 ▲적격 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등이다.
또한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역시 제시됐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PF 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된 정책은 ▲정비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 의무화 ▲정비 사업 국민 주택 규모 임대주택 인수 자격 상향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 신설 ▲PF 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PF 사업 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이다.
국회의 주요 인사들도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의사 밝혔다. 개회사에서 공기, 공사비 현실화, 인력 수급, 현장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한 맹 국토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꼭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은 정부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 한시적 DSR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금융 당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산업이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가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의 정책 지원도 다각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건설 산업 고령화, 높은 건설 노동자 사망률 등 현재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건설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건설 기술이다. ▲빅데이터 ▲AI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BIM ▲AR/VR ▲3D 프린팅 ▲OSC 등의 기술이 기술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단계에서 적용된다.
다만 주요 50대 건설 기업의 스마트 건설 활용 수준은 지속 증가 추세인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스마트 건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법적 근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여전히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에 융복합 건설 기술의 활성화라는 키워드와 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2017년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 출발해, 2018년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통해 활용 기반을 구축했으며, 2022년에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단이 출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 본부장은 "지역, 권역별로 센터를 구축하면서 각 지역의 건설 산업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승구 건단련 회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애초 종료 시점이었던 오후 5시를 훌쩍 넘길 정도로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