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6일 한국형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AI·미래형 운송수단·양자 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오는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를,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5.02.06 rang@newspim.com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며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일컫는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 수단·바이오 의약품 등이 지정돼 있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에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최근 챗GPT에 이어 딥시크(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미국·중국 2개국이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석유·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 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AI·양자 컴퓨터 등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의 '마가노믹스(MAGA nomics)'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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