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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올인' 이재명이 최상목 탄핵 속도조절 나선 까닭

기사입력 : 2024년12월29일 19:24

최종수정 : 2024년12월29일 19:24

한덕수 대행 탄핵때와 달리 "인내하고 대화"
대선 조급증 비판에 무안 참사로 한발 물러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행보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인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줄탄핵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무리한 탄핵으로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대한 조급증이 부각된 상황에서 무안 항공기 참사가 발생하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최 대행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일단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쟁의 리더에서 탈피해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사고 직후 참사 현장으로 달려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30일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소추할 것이냐'는 질문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에 합의를 주문한 한 대행을 즉각 탄핵한 것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김 총장은 "어제(28일) 집회를 잘 봤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사태 해결 등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 업무 처리) 기한을 두거나 마지노선 등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을)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카드로 압박하되 물밑 대화와 타협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우선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와 무관치 않다. 대형 인명 피해가 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 탄핵 얘기를 꺼냈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아울러 한 대행 탄핵이 너무 조급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한 전 대행 탄핵을 예고하고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곧바로 탄핵을 밀어붙인 게 명분이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기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때문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국민적 동의와 명분을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당에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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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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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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