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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올인' 이재명이 최상목 탄핵 속도조절 나선 까닭

기사입력 : 2024년12월29일 19:24

최종수정 : 2024년12월29일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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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탄핵때와 달리 "인내하고 대화"
대선 조급증 비판에 무안 참사로 한발 물러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행보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인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줄탄핵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무리한 탄핵으로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대한 조급증이 부각된 상황에서 무안 항공기 참사가 발생하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최 대행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일단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쟁의 리더에서 탈피해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사고 직후 참사 현장으로 달려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30일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소추할 것이냐'는 질문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에 합의를 주문한 한 대행을 즉각 탄핵한 것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김 총장은 "어제(28일) 집회를 잘 봤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사태 해결 등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 업무 처리) 기한을 두거나 마지노선 등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을)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카드로 압박하되 물밑 대화와 타협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우선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와 무관치 않다. 대형 인명 피해가 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 탄핵 얘기를 꺼냈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아울러 한 대행 탄핵이 너무 조급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한 전 대행 탄핵을 예고하고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곧바로 탄핵을 밀어붙인 게 명분이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기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때문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국민적 동의와 명분을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당에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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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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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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