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 후 폐기된 '지역화폐법'을 22일 재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올려주고 그것을 지역상권에 투입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법안 재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자 지원이나 정책 대출을 추진 중"이라며 "결국은 빚을 내서 버텨 보라고 하는건데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버틸 힘이 없다. 시민들도 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은 그대로여서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발의한 지역화폐법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를 국가가 지원하면 결국은 돈 많은 지자체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43개 지자체 중에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91곳"이라며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재정에 굉장히 취약하므로 중앙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최 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과 적극 협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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