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틱톡 금지 법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틱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 법의 시행 여부가 자신에게 달렸다며 서비스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17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한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1억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틱톡이 표현, 참여 수단 및 커뮤니티의 원천을 위한 독특하고 광범위한 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외국의 적과 관계에 관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각 요청을 받은 규정이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정한 권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미국 틱톡이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안 발효일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 하루 직전인 데다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에 우호적인 기조를 보여서다. 마이크 왈츠 차기 미국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13일 "우리는 틱톡 사용 중단을 막을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기 위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게 달렸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의회는 내게 결정권을 줬고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정부 역시 틱톡 금지 여부를 차기 정부에 넘기는 모양새다. 이날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 후 성명을 내고 "틱톡은 미국인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미국의 소유에 있거나 이번 법을 만들면서 의회가 규정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소유 방식에 있어야 한다"며 "시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는 법안의 이행을 위해 조치가 월요일 시작하는 차기 정부에 달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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