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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재명도 금리인하 '압박'...은행권 이자부담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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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하락세에 금융당국도 인하 메시지
야권도 은행권에 이자부담 완화 요청 예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20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이 대표와 민주당이 요청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에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은행권의 상생금융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을 향한 신속한 대출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가 2회 연속 인하됐고 올해도 한은이 추가 인하를 예고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시각은 금융당국도 동일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6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거대 야당 대표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까지 다시 한번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은행권을 느끼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금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변동금리 산정지표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이미 소폭 하락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0.13%포인트(p) 떨어진 3.22%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11개월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가산금리 인하에 나선 시중은행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p 내렸고 기업은행도 오늘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0.3%p 낮춘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본격적인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종 규제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변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액 규모는 41조60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했다. 12월에는 2조원이 증가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조원에 육박했던 8월과 비교하면 증액 규모가 크게 낮아지기는 했지만 각종 규제에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낮춘다면 다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월별 및 분기별로 관리하고 예정대로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차주 기대보다 느린 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전체적인 대출관리 가이드가 정립된다면 은행들도 금리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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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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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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