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정치권이 초래한 정치적 인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 기업인들을 더이상 괴롭히지 말고, 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이 절실이 원하는 민생, 경제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세법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4.12.13 leehs@newspim.com |
그는 "지난 15일 한국의 매일경제, 일본의 닛케이, 중국의 환구시보 등 3개 언론사가 한중일 3개국 최고경영자 CEO들에게 경영이 어려운 요인을 물어봤다"며 "그 1위가 일본은 인플레이션, 중국은 기후변화를 꼽았는데, 한국은 무려 57%의 CEO가 정치위험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40% 이상이 지지하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K-정치 리스크를 보자니, 이웃나라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나 기후변화가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지경"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CEO들에게)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어봤더니 1위가 일본의 기업인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43.5%)을 주문했고, 중국의 기업인들은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23%)을 요구했다"며 "반면 한국 기업인 59%는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 경제위기가 정치권이 초래한 '정치적 인재(人災)'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저출산,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인 공통적 위기요인 외에 우리 기업인들은 정치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을 추가로 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한국은행 총재도 반대하는 전국민 25만원 살포, 지역화폐 발행, 무리한 상법개정 등 국가경제를 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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