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상법 토론 이어 민생법안 드라이브...與, '고위당정' 맞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무쟁점법안 연내 처리...패트도 적극 활용
與, 20일 고위당정서 '내수 진작책'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고위당정을 개최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계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등으로 잠시 멈췄던 민생 행보가 재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 leehs@newspim.com

이 대표도 직접 사회를 맡으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계와 개인 투자자 견해를 종합한 뒤 향후 상법 개정 추진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신호탄으로 다른 민생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예금자보호법이나 대부업법 등은 이르면 오는 27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 문턱만 넘을 경우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여당이 그동안 주 52시간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이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관한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뉴스핌 기자에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가맹사업법의 경우 연내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띄우고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을 10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적은 의석수에 윤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며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완전히 내준 상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되찾기 위해 오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위당정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나가겠다"며 "이번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