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수영 "野 상법 개정안, 국부 유출 우려 매우 커"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09:51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09:51

"美·英 등 대부분 선진국들, 이사 충실의무 회사로 한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뱍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행동주의 펀드를 거쳐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어제 우리나라 16개 주요 기업사장들이 모여서 '기업 죽이기를 멈춰달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나왔던 사장단 공동성명이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메르스 만큼이나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기업은 소액주주들에 의한 상시소송 리스크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 경영권 위협이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나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에 크게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국에서 지배구조 뒤흔드는 구조가 동시다발로 나오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가 된 기업이 2019년 8개에서 작년에 77개로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로 기업은 지배력을 잃거나 사모펀드에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정반대다. 트럼프행정부는 ISS 등 의결권자문기관들이 과도하게 기업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고, 트럼프2기 행정부는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 그리고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는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라며 "세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반정서를 없애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