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12월 계엄사태후) 제가 한 메시지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방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아 경제가 정치를 침범해 적절치 않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회의 기자간담회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온기를 퍼뜨릴 거란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통위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연속 금리 인하가 경기 하강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1월에는 동결한 만큼 2월에는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금리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간 환율의 특정 레벨을 타겟하지 않겠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번 동결 결정은 지나치게 높아진 환율 수준을 매우 의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보다는 지금 고환율이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금은 금리 인상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물가 전가율이 높지 않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제 생각에 두 번째 환율 수준에 관한 질문이 이번에 저희들이 동결하게 된 이유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설명드리면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금통위원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분만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 최종 결론을 그렇게 5:1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논의 중에 모든 분들이 다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다만 이자율은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대외균형,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균형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지만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해 가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특히 우리 환율만 보면 계엄사태로 시작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런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외균형을 조금 더 보고 더 확신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두 차례 금리를 내린 효과도 좀 볼 겸 일단 어느 신문에서 오늘 얘기했지만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수준의 영향을 과거에는 작게 봤다면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높아진 상황이 물가라든지 특히 우리 내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의 영향을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불확실성을 점검하면서 향후 3개월 시계에서 위원들의 생각은, 저를 제외한 여섯 분 모두가 3개월 내에는 지금 현재 금리 3%에서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설명을 안 드려도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프로세스와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를 통해서 충분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경기에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금통위원들의 이런 전망은 모든 경제 상황에 따른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다섯 분이 의견을 내셨고 신성환 위원이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했는데 소수 의견을 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환율 등 대외부문이 걱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환율 상승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고요. 다른 분들은 다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 시점에서는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에 방점을 두고 한번 쉬었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 결론으로 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앞서 통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내 상황을 좀 더 보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판단을 좀 유효하게 생각하는 지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미국의 인하 횟수가 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인하 횟수를 줄일 경우에 한국도 금리 인하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잘 대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정치적 교착 상태가 좀 길어지면서 어쨌든 재정정책이나 이런 게 좀, 경기침체 대응용 재정정책이 좀 부족하다, 통화정책을 제외하면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오늘 아침에도 어제 미국 CPI 넘버가 나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 몇 번 낮출 것인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미국과 더 독립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모든 나라의 금리가 같이 올라갈 때에 비해서 금리 하락기에는 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금리인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인상 사이클에 비해서는 당연히 미국 경제 정책에 받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국내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지금 현재 우리 외환시장 상황에 보이듯이 어떤 정치적인 쇼크라든지 다른 것이 생겨서 저희 외환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치적인 여러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면 미국 통화정책에서 영향을 좀 더 독립적으로 저희가 금리 인하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보통 한 세 번 정도 낮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한 번이냐 아니면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번 통방 결정할 때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불확실성을 점검한 후에 저희 금리를 어떤 속도로 얼마나 많이 내릴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돼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지난 두 번의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도 정치 프로세스하고 관계없이 경제정책과 경제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러면 경기에 이런 영향이 있는데 통화정책도 크게 기여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통화정책도 기여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인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변수는 재정과 달리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율,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이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1월에는 환율이 당시 연고점 수준이었던 1400원에서도 금리를 내렸는데 이번 달은 환율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통방문에서도 성장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시장에서도 2월 인하 기대가 확고한데요. 만약에 2월에도 정치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환율이 레벨을 낮추지 못한다고 하면 인하가 조심스럽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적응 기간이 지난 만큼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 연준 인하 폭이 방금 뭐 한 번 인하 동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해 주셨는데 한은은 인하가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금리차 역전 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전 최대 역전폭인 2% 포인트를 넘어서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아니면 그 이상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11월에는 환율이 1400원선 좀 밑인데도 금리를 낮췄고 지금은 동결하고 이건 환율 수준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다 쇼크라고 하시는데 11월에 저희들이 금리를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8월 이후에 저희가 수출성장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어떤 요인인지 판단을 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구조적 요인에 의했고 그 당시 저희들이 성장률 예측했던 2.3 이런 것보다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성장률에 대한 수출에 대한 둔화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되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금리를 11월에는 인하한 거고요. 이번에는 환율 수준을 자체를 봤다기보다는 지금 올라간 환율 수준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우리 펀드멘털과도 괴리가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아서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좀 불안해서 우리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국 정책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스톱을 한 것이지 환율이 어떤 수준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판단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2월에 환율이 지금보다 올라가면 또 안하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2월에 만일에 환율이 변한다면 이것이 달러 강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또 저는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또 어떤 모르는 이유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서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더 불안해졌다든지 그때그때 환율이 올라간 이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문제이지 환율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이 200bp 이상이 되면 위험하냐 아니냐, 저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진다면 어떤 이유에서 금리차가 커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자본 유출입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보고 결정하지 어떤 특별한 숫자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오늘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이후의 충격들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여러 번 언급됐는데요. 이번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특정 정도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결을 했는데요. 지난달 경기 부양에 대해서 재정 역할을 주문했고 오늘 통방문에서도 정부의 경기 대응책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경기 회복을 위한 한은의 역할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셨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적절치 않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이창용 총재=세 번째 질문은 최근에 제가 한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목) 대행을 얘기하고 이런 말씀이신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한 메시지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 당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연속된 사태에서 총리께서 탄핵되시고 그다음에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으로 됐는데 또 탄핵되고 내려가고 그러면 저희 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사령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외국 투자자나 신평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금리 몇 퍼센트 낮춘다는 것보다 그게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든 환율이든 뭐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어떻게 더 경제적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뭐 해석하시는 분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앞에 질문하신 것으로 가서 지금 우리에게 생긴 이런 정치적 충격이 경제성장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것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정치 프로세스, 불확실성 또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따라 그 영향이 굉장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12월 들어서 계엄이 있은 바로 직후에 물가설명회를 드릴 때 저희가 4/4분기 성장률을 전망하고 내년 성장을 전망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 심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본 자료로는 크레딧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영향이 아직까지 경제 심리만큼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조금 내릴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4/4분기 성장률을 0.5%로 11월에 얘기했는데 0.4% 정도 성장하면 2024년이 2.1%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1월 초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더 보니까 경제심리가 떨어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던 크레딧카드 사용량 정도를 보면 그렇게 아직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경기 또 내수, 소비, 이런 것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번 저희가 금통위 의견을 나눌 때 통화정책국에서 조사국과 같이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할 때는 4/4분기 성장률이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제가 얘기한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4/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화가 없더라도 4/4분기 성장률이 계엄 사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떨어지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기저효과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꽤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이번 통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저희가 2월에 새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지금 계엄이라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생겨서 저희 조사국에서 아마 다음 주 초나 2월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새로 점검한 자료 때문에 이 성장률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는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4분기는 이미 계엄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 1/4분기 이후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부가 이에 맞춰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더 쓸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정치 프로세스가 어제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조사국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중간점검, 그것을 2월 성장률 발표 전에 같이, 워낙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쉐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은행이 경기 하방 위험에 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어서 벌써 두 번을 인하했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 3개월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에서 얘기하듯이 인하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보겠지만 인하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데 그 조정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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