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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창용 "최상목 두둔은 경제적인 메시지라 생각"...정치 관여 비판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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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전문 ② 일문 일답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12월 계엄사태후) 제가 한 메시지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방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아 경제가 정치를 침범해 적절치 않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01.16 photo@newspim.com

다음은 통화정책방향회의 기자간담회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온기를 퍼뜨릴 거란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통위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연속 금리 인하가 경기 하강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1월에는 동결한 만큼 2월에는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금리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간 환율의 특정 레벨을 타겟하지 않겠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번 동결 결정은 지나치게 높아진 환율 수준을 매우 의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보다는 지금 고환율이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금은 금리 인상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물가 전가율이 높지 않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제 생각에 두 번째 환율 수준에 관한 질문이 이번에 저희들이 동결하게 된 이유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설명드리면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금통위원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분만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 최종 결론을 그렇게 5:1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논의 중에 모든 분들이 다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다만 이자율은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대외균형,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균형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지만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해 가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특히 우리 환율만 보면 계엄사태로 시작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런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외균형을 조금 더 보고 더 확신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두 차례 금리를 내린 효과도 좀 볼 겸 일단 어느 신문에서 오늘 얘기했지만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수준의 영향을 과거에는 작게 봤다면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높아진 상황이 물가라든지 특히 우리 내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의 영향을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불확실성을 점검하면서 향후 3개월 시계에서 위원들의 생각은, 저를 제외한 여섯 분 모두가 3개월 내에는 지금 현재 금리 3%에서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설명을 안 드려도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프로세스와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를 통해서 충분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경기에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금통위원들의 이런 전망은 모든 경제 상황에 따른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다섯 분이 의견을 내셨고 신성환 위원이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했는데 소수 의견을 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환율 등 대외부문이 걱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환율 상승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고요. 다른 분들은 다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 시점에서는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에 방점을 두고 한번 쉬었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 결론으로 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앞서 통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내 상황을 좀 더 보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판단을 좀 유효하게 생각하는 지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미국의 인하 횟수가 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인하 횟수를 줄일 경우에 한국도 금리 인하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잘 대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정치적 교착 상태가 좀 길어지면서 어쨌든 재정정책이나 이런 게 좀, 경기침체 대응용 재정정책이 좀 부족하다, 통화정책을 제외하면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오늘 아침에도 어제 미국 CPI 넘버가 나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 몇 번 낮출 것인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미국과 더 독립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모든 나라의 금리가 같이 올라갈 때에 비해서 금리 하락기에는 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금리인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인상 사이클에 비해서는 당연히 미국 경제 정책에 받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국내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지금 현재 우리 외환시장 상황에 보이듯이 어떤 정치적인 쇼크라든지 다른 것이 생겨서 저희 외환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치적인 여러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면 미국 통화정책에서 영향을 좀 더 독립적으로 저희가 금리 인하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보통 한 세 번 정도 낮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한 번이냐 아니면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번 통방 결정할 때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불확실성을 점검한 후에 저희 금리를 어떤 속도로 얼마나 많이 내릴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돼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지난 두 번의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도 정치 프로세스하고 관계없이 경제정책과 경제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러면 경기에 이런 영향이 있는데 통화정책도 크게 기여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통화정책도 기여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인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변수는 재정과 달리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율,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이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1월에는 환율이 당시 연고점 수준이었던 1400원에서도 금리를 내렸는데 이번 달은 환율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통방문에서도 성장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시장에서도 2월 인하 기대가 확고한데요. 만약에 2월에도 정치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환율이 레벨을 낮추지 못한다고 하면 인하가 조심스럽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적응 기간이 지난 만큼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 연준 인하 폭이 방금 뭐 한 번 인하 동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해 주셨는데 한은은 인하가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금리차 역전 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전 최대 역전폭인 2% 포인트를 넘어서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아니면 그 이상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11월에는 환율이 1400원선 좀 밑인데도 금리를 낮췄고 지금은 동결하고 이건 환율 수준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다 쇼크라고 하시는데 11월에 저희들이 금리를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8월 이후에 저희가 수출성장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어떤 요인인지 판단을 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구조적 요인에 의했고 그 당시 저희들이 성장률 예측했던 2.3 이런 것보다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성장률에 대한 수출에 대한 둔화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되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금리를 11월에는 인하한 거고요. 이번에는 환율 수준을 자체를 봤다기보다는 지금 올라간 환율 수준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우리 펀드멘털과도 괴리가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아서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좀 불안해서 우리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국 정책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스톱을 한 것이지 환율이 어떤 수준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판단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2월에 환율이 지금보다 올라가면 또 안하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2월에 만일에 환율이 변한다면 이것이 달러 강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또 저는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또 어떤 모르는 이유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서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더 불안해졌다든지 그때그때 환율이 올라간 이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문제이지 환율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이 200bp 이상이 되면 위험하냐 아니냐, 저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진다면 어떤 이유에서 금리차가 커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자본 유출입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보고 결정하지 어떤 특별한 숫자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오늘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이후의 충격들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여러 번 언급됐는데요. 이번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특정 정도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결을 했는데요. 지난달 경기 부양에 대해서 재정 역할을 주문했고 오늘 통방문에서도 정부의 경기 대응책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경기 회복을 위한 한은의 역할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셨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적절치 않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이창용 총재=세 번째 질문은 최근에 제가 한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목) 대행을 얘기하고 이런 말씀이신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한 메시지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 당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연속된 사태에서 총리께서 탄핵되시고 그다음에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으로 됐는데 또 탄핵되고 내려가고 그러면 저희 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사령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외국 투자자나 신평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금리 몇 퍼센트 낮춘다는 것보다 그게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든 환율이든 뭐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어떻게 더 경제적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뭐 해석하시는 분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앞에 질문하신 것으로 가서 지금 우리에게 생긴 이런 정치적 충격이 경제성장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것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정치 프로세스, 불확실성 또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따라 그 영향이 굉장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12월 들어서 계엄이 있은 바로 직후에 물가설명회를 드릴 때 저희가 4/4분기 성장률을 전망하고 내년 성장을 전망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 심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본 자료로는 크레딧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영향이 아직까지 경제 심리만큼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조금 내릴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4/4분기 성장률을 0.5%로 11월에 얘기했는데 0.4% 정도 성장하면 2024년이 2.1%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1월 초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더 보니까 경제심리가 떨어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던 크레딧카드 사용량 정도를 보면 그렇게 아직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경기 또 내수, 소비, 이런 것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번 저희가 금통위 의견을 나눌 때 통화정책국에서 조사국과 같이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할 때는 4/4분기 성장률이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제가 얘기한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4/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화가 없더라도 4/4분기 성장률이 계엄 사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떨어지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기저효과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꽤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이번 통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저희가 2월에 새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지금 계엄이라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생겨서 저희 조사국에서 아마 다음 주 초나 2월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새로 점검한 자료 때문에 이 성장률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는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4분기는 이미 계엄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 1/4분기 이후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부가 이에 맞춰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더 쓸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정치 프로세스가 어제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조사국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중간점검, 그것을 2월 성장률 발표 전에 같이, 워낙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쉐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은행이 경기 하방 위험에 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어서 벌써 두 번을 인하했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 3개월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에서 얘기하듯이 인하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보겠지만 인하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데 그 조정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고요.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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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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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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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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