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올해 경제성장률 1.9% 하회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6:06

이창용 총재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전문 ① 모두발언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16일 "11월 통방회의후 정책 여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래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 의결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가 취임 이후 국내 정치와 관련해 가장 많은 발언을 한 기자간담회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1.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 전문 중 모두 발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과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신정부의 친성장 정책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 제조업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에서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전망입니다. 유로지역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이 상방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글로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일부 국가의 정치불안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12월중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2.2% 및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경로도 정부의 경기대응책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변동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가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가는 큰 폭 조정되었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였고, 국내 장기 국고채금리는 매파적인 12월 FOMC 결과 등으로 미국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정책 효과의 지속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전환하였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관련대출 둔화가 이어지고 기타대출도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향후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결정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해 11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예측하면서 이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주요 정책변수들에 대한 예측을 지난 통방 때와 비교해 보면 우선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심리도 약화되면서 당분간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장은 하방위험이 증대되었고, 국내 정치상황,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시기,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고 보았으며 물가는 그간의 안정적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율의 경우,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상황 및 미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국내 물가 및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통위는 이러한 고민과 논의 끝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상황 및 미국 등 주요국 경제정책 전개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점검하고 향후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은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5조원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