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공수처·경찰, 법치 붕괴 선봉…꼼수와 위조 동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0:1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1:09

권영세 "협조 공문 받았다고 거짓말…직인 풀로 붙여진 것"
권성동 "2차 영장 때 예외 조항 없어져…배후에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가희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맹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1차 체포 영장 때와 달리 2차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다"며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도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라면서 "이 공문만 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5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 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차 체포 영장 때 있었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2차 영장 때는 없어졌다"며 "첫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한 법치 농단 행위"라며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국정 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목하고 수사기관이 판사 쇼핑에서 맞춤형 영장만 받아오면 그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