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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 윤석열 심판 지연 용납 안 돼…즉각 파면"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5:55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5:5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17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측 대리인은 갖은 수로 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는 법 기술자들의 남용적 지연 전략을 단호히 배척하라"고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승진 기자]

이날 발언에 나선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리인단은 변론 개시, 일괄기일 지정, 그다음 증거 채택 등에 대한 각종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시간 끌기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 절차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사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윤석열은 헌법재판 절차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적 자세를 내팽개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비법리적 주장과 정치적 선동을 제압하고 엄정한 절차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죄를 지어 놓고 재판장에는 나오지 않고 언론을 통해 극우 지지자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며 "법을 무시하고 젊은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가 아닌 내란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헌법기관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다"며 "자신의 헌법위반과 범죄를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파면으로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월 초까지 준비된 변론기일을 진행해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끝났다. 헌재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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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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