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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인권위, 尹 내란 혐의 보호 및 비상계엄 동조"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2:27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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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선포,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안창호 위원장, '계엄 직권조사' 안건 등 묵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13일 상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170여개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안건 철회와 이를 승인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안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승진 기자]

이들은 "지난 9일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인의 인권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어찌 이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침탈당한 것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반헌법적인 명령을 윤 대통령이 내린 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려던 의혹이 있는 점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국제사회에 통지하지도 않아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이들을 옹호하는 것도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며 "이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 그리고 이를 승인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인 박한희 변호사는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은 2018년 국가인권기구가 쿠데타 또는 비상사태에서 인권과 관련한 기록 및 모든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등 역할을 강조한다"며 "이 원칙에 따라 2021년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즉각 성명을 냈고, 2022년 아프리카 인권위원회도 잠비아 공화국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인권위는 내란의 밤(12월3일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시민들의 인권침해에도 침묵했다"며 "인권위원장은 인권활동가들이 거듭 입장 표명을 하자는 요구에서도 묵묵부답하고 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등을 비호하며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는 건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확립과 인간 존엄성 보호라는 국가인권위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한 국가 인권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며 "국가 인권위원들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지난 9일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필두로 인권위원 5명이 함께 발의한 이 안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의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은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며 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전 국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위가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당 안건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후 한국 인권학회·인권법학회·인권 연구자 655명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위 내부망에도 인권위 과장들이 '내란 공범 되길 거부한다'는 긴급 성명을 냈다.

전직 인권위원 20여명도 지난 10일 인권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을 만나 해당 안건 상정에 대해 항의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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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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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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