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 '계엄 직권조사' 안건 등 묵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13일 상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170여개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안건 철회와 이를 승인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인의 인권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어찌 이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침탈당한 것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반헌법적인 명령을 윤 대통령이 내린 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려던 의혹이 있는 점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국제사회에 통지하지도 않아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이들을 옹호하는 것도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며 "이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 그리고 이를 승인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인 박한희 변호사는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은 2018년 국가인권기구가 쿠데타 또는 비상사태에서 인권과 관련한 기록 및 모든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등 역할을 강조한다"며 "이 원칙에 따라 2021년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즉각 성명을 냈고, 2022년 아프리카 인권위원회도 잠비아 공화국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인권위는 내란의 밤(12월3일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시민들의 인권침해에도 침묵했다"며 "인권위원장은 인권활동가들이 거듭 입장 표명을 하자는 요구에서도 묵묵부답하고 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등을 비호하며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는 건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확립과 인간 존엄성 보호라는 국가인권위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한 국가 인권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며 "국가 인권위원들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지난 9일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필두로 인권위원 5명이 함께 발의한 이 안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의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은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며 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전 국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위가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당 안건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후 한국 인권학회·인권법학회·인권 연구자 655명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위 내부망에도 인권위 과장들이 '내란 공범 되길 거부한다'는 긴급 성명을 냈다.
전직 인권위원 20여명도 지난 10일 인권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을 만나 해당 안건 상정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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