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들 "인권위, 尹 내란 혐의 보호 및 비상계엄 동조"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2:27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2: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 계엄선포,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안창호 위원장, '계엄 직권조사' 안건 등 묵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13일 상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170여개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안건 철회와 이를 승인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안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승진 기자]

이들은 "지난 9일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인의 인권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어찌 이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침탈당한 것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반헌법적인 명령을 윤 대통령이 내린 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려던 의혹이 있는 점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활동,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국제사회에 통지하지도 않아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이들을 옹호하는 것도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며 "이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 그리고 이를 승인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인 박한희 변호사는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은 2018년 국가인권기구가 쿠데타 또는 비상사태에서 인권과 관련한 기록 및 모든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등 역할을 강조한다"며 "이 원칙에 따라 2021년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즉각 성명을 냈고, 2022년 아프리카 인권위원회도 잠비아 공화국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인권위는 내란의 밤(12월3일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시민들의 인권침해에도 침묵했다"며 "인권위원장은 인권활동가들이 거듭 입장 표명을 하자는 요구에서도 묵묵부답하고 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등을 비호하며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는 건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확립과 인간 존엄성 보호라는 국가인권위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한 국가 인권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며 "국가 인권위원들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지난 9일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필두로 인권위원 5명이 함께 발의한 이 안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의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은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며 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전 국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위가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당 안건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후 한국 인권학회·인권법학회·인권 연구자 655명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위 내부망에도 인권위 과장들이 '내란 공범 되길 거부한다'는 긴급 성명을 냈다.

전직 인권위원 20여명도 지난 10일 인권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을 만나 해당 안건 상정에 대해 항의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