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기획한 이 토론회는 서울시민이 제출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토론회에서는 시민 100명이 참여해 각종 규제 관련 질문과 제안을 하며, 오 시장과 부시장, 3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행사포스터 [자료=서울시]

오 시장은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Change or Die'라는 원칙 아래 규제 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중 일상 속 불필요한 규제가 67건으로 가장 많으며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교통·환경·안전 분야,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제안도 많았다.

토론회에서 다룰 시민 제안 내용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요청이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는 공원 내 상행위 허용과 관련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요청도 있었다. 또 시민들은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온라인 회원가입 확대와 정년 이후의 일자리 참여 연령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시는 1월 한 달 동안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 기간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시민의 규제 신고를 받고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검사 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철폐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