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을사년 첫 '미래서울 아침특강'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참석해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의 '규제개혁으로 매력 서울 만들기' 강의를 청취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의 미래를 깨우는 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시 간부와 직원들이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도시 서울 비전에 대한 통찰을 얻고 학습하는 자리다.
김종석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규제개혁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향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물가 안정, 부정부패 해소,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팩트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규제가 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의 첫 단계는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이 규제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목표는 실적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 달성이라고 밝히며, 최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도출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울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차원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와 스마트 규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여 일 만에 건설 분야 규제 철폐안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비율 완화)와 2호(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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