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경제 활력 위해 서울시 역량 총동원해 규제철폐 나설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3: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3:40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시 전체 실·본부·국장 참석
"건설분야 심의·인허가절차 등 규제철폐 방안 신속 마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부터 경제, 관광, 외국인투자, 건설 등 각 분야 경제주체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19일에는 서울시 전체 실‧본부‧국장과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규제철폐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지난주부터 각 분야별 경제주체를 만난 결과 경제현장의 일관된 요청은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하고 한국의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나서겠다"며 "규제철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면서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들어 ▲한강변 35층 룰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주택·도시계획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해왔다. 또 그동안 주택‧도시계획 분야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모든 기준은 우리의 만족이 아닌 각 분야 경제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월요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부서 간부들에게 규제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 달라 주문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건설업계·전문가, 연구단체 등과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 신속히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 현장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시는 '규제철폐'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시장 주재의 규제철폐회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행정한 직원은 확실하게 포상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 성과를 거둔 직원은 보호해 규제개혁 성공의 핵심인 일선 현장 공무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체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고 일본 모리재단 '도시 종합경쟁력지수'도 6위로 상승했다며 서울의 우수한 도시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자 공무원들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 시장은 "청렴도 1위에 이어 서울시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각인시킬 분야로 규제철폐가 선정된 것은 굉장히 뜻깊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인들이 빨리 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니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일들을 당장,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합리화해서 시민들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일회성이 아닌 업무자체로 생각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