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이제는 특검병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법률안이 무슨 재활용 대상도 아니고, 이 정도 집착이면 과히 병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1월 8일에 부결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난무한 조잡한 법안"이라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사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특검제도의 성패는 정치적 압력과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수사대상과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달려 있다"며 "그런데 한 정당이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당연히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자를 특별검사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9일 내란특검 수정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내용 면에서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그는 "수정 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헌재에서 윤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이것을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말도 안되는 특검을 무지성으로 반복해서 발의하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가지"라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옹립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범죄에 대해 셀프 사면 하는 것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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