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2기'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통상·외교 전반을 둘러싼 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수출에 대한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對)미국 수출은 매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등의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다. 연구기관 등은 대미 수출이 최대 9% 감소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 트럼프 '보편관세' 예고…대미 수출 -9.3%·부가가치 -7.9조 예상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세계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2기를 맞아들이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해 왔다. 그는 교역 상대국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만을 위한 공격적인 통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조준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더욱 위기의식이 높다.

그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교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보복 관세'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런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시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미국 또는 미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설비를 이전하며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될 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대중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헐값 판매(덤핑) 공세와 제3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감소 등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 중국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초저가 덤핑 수출 공세를 할 우려가 있다"며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각국 보편관세 10%와 중국에 한한 60%의 관세가 현실화될 시 우리 대미 수출은 약 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미 수출 감소 영향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약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하게 된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4.7% ▲자동차 -7.7% ▲기계류 -10.9% ▲전지 -22.5% ▲전기전자 -13.6% 등의 감소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런 시나리오가 적용될 시 부가가치도 동반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가가치는 각 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가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 모든 산업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변화를 산정해 도출했다. 각 10%와 60%의 관세가 현실화될 시 한국의 부가가치는 7조9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2조1000억원)와 전기전자(-1조5700억원), 기계류(-1조1300억원) 등에서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관세 장벽으로 인한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미 수출을 대체한다면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대미 실적 우려에 올해 전망 '먹구름'…증가율 8.5%→1.5%

대미 수출은 대중 수출과 함께 우리 전체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 정책이 대미 수출은 물론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 수출 양대국인 두 국가 실적이 모두 감소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대미 수출은 1277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중 수출(1330억3000만달러)과도 엇비슷한 규모로, 매해 중국과의 간격을 좁혀 지난해에는 가장 가까운 수준으로 따라잡았다.

최근 수년간 대미 수출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왔다. 2014~2020년 대미 수출은 대중 수출이 내내 1000억달러를 상회했던 것과 달리 600~700억달러대에 머물러 왔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59억달러 ▲2022년 1098억2000만달러 ▲2023년 1157억2000만달러 ▲2024년 1277억9000만달러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대미 수출이 감소로 전환될 경우 전체 실적의 부진을 유발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올해 대미·대중 실적 감소 가능성을 점치며 우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대폭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8.2%의 증가율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으나 올해에는 1~2%대의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관별로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8.5%에서 올해 1.5%로 하락한 수출 증가율을 전망했다. 다른 기관들 역시 ▲산업연구원 5.6%→2.2% ▲한국은행 9.3%→1.3% ▲무역협회 7.9%→1.8% ▲한국개발연구원(KDI) 6.7%→1.8% ▲현대경제연구원 8.9%→2.7% 등으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최저 1.3%에서 최대 2.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 3.5%에서 최대 9.3%의 범위와 비교해 보면 한참 내려앉은 규모다.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인 8.2%와 대비해도 크게 둔화한 성장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해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감소액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수출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 성장률도 약 0.1%에서 0.2%포인트(p) 감소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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