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중기부, '민생경제 회복' 중점…소상공인 '보증·상환·대출'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7:41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7:41

8일 정부 업무보고 시작…중기부 등 경제 부처 1순위
민생경제 회복·스케일업·미래 대응 등 3대 목표 제시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설치…신속 절차
오영주 장관 "중기·소공인 의지하는 버팀목 역할 수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경제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상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해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돕는다. 아울러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첫 주자를 맡았다.

이날 중기부는 올해 업무 목표로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비롯한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1순위 목표인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 3종세트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과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기간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종세트의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전국에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30개소를 설치해 회생법원과의 협업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경영위기에 처한 이들의 재기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올 1분기 중 신속히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를 1조9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투자 의무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꾀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하반기 2회씩 연간 총 4회 개최한다. 설 명절 전후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15% 특별 할인·환급 행사를 시행해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을 발행하는 한편, 이용처를 대폭 확대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도 900개사에서 1800개사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 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공영 홈쇼핑에는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한다.

아울러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통합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중기부는 스케일업과 미래대응 등을 목표로 ▲첨단 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 ▲유망 스타트업-대기업 매칭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신설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타운' 조성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 마련 ▲'K-뷰티 글로벌 펀드' 조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2곳 신규 지정 등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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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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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