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새해 경제가 내수침체 장기화와 국내 정치 혼란 등 여러 악재를 떠안고 불안정한 출발을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일제히 올해 경기전망지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연말연시 특수 상실과 민생 입법 지연 등이 겹치며 출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중기·벤처·소공인 모두 경기 전망 '암흑'…BSI 역대 최저치 기록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8.1로 지난 2021년 1월(65.0)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4.5포인트(p),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9.4p 각각 하락했다.

SBHI는 100을 기준치로 삼아 해당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벤처기업들도 올해 1분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 결과에 의하면 올해 1분기 BSI는 88.9로 지난 2009년 첫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21.8p 크게 떨어졌다.

벤처기업 BSI는 이들의 경영 사정과 자금·인력 상황, 국내·해외 판매 등 전반적인 실적과 전망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를 뜻한다. 100을 초과하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호조임을, 100을 밑돌면 경기가 부진함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을 불문한 모든 BSI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역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1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올해 1월 BSI는 75.5로 전달보다 3.8p 하락했다. 전통시장 BSI는 76.9로 전달 대비 0.6p 떨어졌다. BSI가 100 이상일 경우 실적이 호전됐음을, 100 미만일 경우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이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5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엄·탄핵 등 정치적 요인(20.6%)'도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통시장 역시 위 두 가지 사안을 경기 전망 악화 사유 1·2순위로 지목했다.

◆ '탄핵 정국'에 부담 고조…연말연시 특수 상실에 입법 지연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목'으로 여겨지는 연말연시에도 탄핵 정국 등의 악재가 겹쳐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연말연시는 송년회·신년회 등의 각종 모임과 선물 구매, 여행 등의 소비가 대폭 증가해 1년 중 가장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기로 손꼽힌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면서 각종 행사와 회식 등이 줄줄이 취소됐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이 겹치며 소비 심리 위축이 절정에 달해 사실상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계엄 사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실제 출혈로 작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비중은 26.3%로 나타났다. 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은 63.5%에 달했다.

소상공인 등도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 중기중앙회가 같은 달 10~1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중 46.9%가 계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은 46.6%로 조사됐다.

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의 모든 화력이 탄핵 등 정치적 사안으로 몰리면서 소상공인 관련 민생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으로 과열된 국회에서 법안 처리 등이 상대적인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물론, 극단적인 대척점에 서 있는 여야 간 원활히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추가 소득공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 등 민생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추진 과제들을 담았다. 해당 과제들을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입법이 지연될 경우 무위에 그칠 공산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특히 고충이 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3일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요즘 정치 혼란과 이념 갈등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상황은 한겨울 날씨보다 힘들고 어렵다. 국회는 경제와 민생 입법에 매진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정책을 펼쳐달라"며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정책방향이) 시장에서 잘 작동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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