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0 총선 강화 지역 금품 살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8.20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난 12월 27일 내란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는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 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위는 "우리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은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회견 이후 취재진이 '체포 영장을 재집행 할 때 최 권한대행이 협조한다면 고발을 취하할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 경호처장이든 누구든 주관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집행에 저항한다는 것은 헌법이 명령한 사법시스템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거는 헌법상 자기 의무, 법률상 자기 의무 해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발의 우선적 목표는 이런 것에 명확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례를 남겨야 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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