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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고발 방침…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0:38

이재명 "崔, 질서파괴 행위하는 것 같아…제2 내란행위 엄정 책임 물어야"
박찬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즉시 직위 해제해야…합당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수습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하는 것 같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제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이어 "일부 보도를 보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지금까지 수찰례나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 '불법행위를 안 하게 지시해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사태를 일으키고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 방패삼아 관저에 숨어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 조장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법률수호의 의무있고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장, 이강훈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 중"이라며 "심지어 경호처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의 직위를 해제하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 부역하겟단 뜻이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에 대한 지휘 방기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오른지도 10일이 지났다"며 "지체없이 해야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오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혐의와 고발할 수사기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당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작성할 것이고 내용이 정리되면 자세히 브리핑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탄핵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우선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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