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최상목 고발 방침…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崔, 질서파괴 행위하는 것 같아…제2 내란행위 엄정 책임 물어야"
박찬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즉시 직위 해제해야…합당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수습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하는 것 같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제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이어 "일부 보도를 보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지금까지 수찰례나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 '불법행위를 안 하게 지시해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사태를 일으키고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 방패삼아 관저에 숨어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 조장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법률수호의 의무있고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장, 이강훈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 중"이라며 "심지어 경호처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의 직위를 해제하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 부역하겟단 뜻이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에 대한 지휘 방기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오른지도 10일이 지났다"며 "지체없이 해야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오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혐의와 고발할 수사기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당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작성할 것이고 내용이 정리되면 자세히 브리핑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탄핵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우선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