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 임시지위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탄핵 심판 공정하게 받을 권한 침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1 pangbin@newspim.com |
우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과 동시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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