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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수출지도'…올해 극복해야 할 3가지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0:56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14

20일 트럼프 신정부 출범…'관세 폭탄' 초읽기
작년 대중국 수출 반등했지만 올해는 '먹구름'
기계·석화·철강 줄줄이 부진…반도체도 '비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2% 증가하며 선전했다. 하지만 '수출지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예상하기 힘든 변수가 더욱 많아졌다.

실제로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 정부도 전망치를 1.5%로 대폭 낮춰 잡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고, 회복세를 보인 대중국 수출도 불안불안하다.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반도체도 올해는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반도체에 가려진 일반기계,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품목의 부진도 개선해야 할 시급한 숙제다.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코앞…10~30% '관세 폭탄' 예고

우선 올해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악재는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폭탄'이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최소 10%에서 30%대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와 기아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품목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은 "올해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하방압력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까지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유지될지 미지수"라면서 "특히 자동차와 철강 수출의 경우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업계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선제적인 통상외교에 한계가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인천신항 수출현장을 찾아 "글로벌 고금리·고환율과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중국 수출 회복세 '찬물'…반도체·철강 '먹구름'

두 번째 리스크는 올해 회복세를 보였던 대중국 수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수출 1위' 국가지만 지난 2023년 대중 수출이 20% 급감하면서 미국에 바짝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이 6.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이 10.5% 증가하면서 추월하기 직전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특히 반도체와 철강이 대중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품목들이다.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중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대미 수출도 트럼프 '관세폭탄'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의 악재가 더욱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수출 1위국의 지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근 실장은 "중국 수출 감소요인이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로)반도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에)추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함께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현지 생산이 늘어) 대미 수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에 추월당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지만, 추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인 유럽연합(EU)로의 수출 부진도 수출당국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다. EU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에 이어 4위 수출지역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지난 2023년 0.3% 증가에 그쳤고, 지난해는 0.2%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미국(10.5%)과 중국(6.6%), 아세안(4.5%) 등 3위권 수출지역이 약진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9대 수출지역 중 8.9% 감소한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 반도체 '선방'에 가려진 주력품목의 부진…"체질개선 시급"

세 번째 리스크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의 부진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44%나 급성장하면서 수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수출액 3위 품목인 일반기계는 4.1% 감소했고, 4위 석유제품도 3.3% 줄었다. 5위 석유화학도 5% 늘었지만 전년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다. 6위 철강도 5.4% 줄었고 8위 자동차 부품도 1.8% 감소했다.

그간 반도체 선방에 가려져 있었지만 올해는 반도체마저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어서 그간 속으로 곪아있던 상처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무역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올해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96.1로 전망했다. 4분기 만에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출 둔화를 예고한 것이다.

허슬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근 실장도 "일반기계는 중국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고, 철강도 중국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석유화학이 소폭 늘었는데, 기존 실적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라면서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를 역대 최대인 300회 이상 개최, 해외 무역관·무역사절단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수출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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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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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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