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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수출지도'…올해 극복해야 할 3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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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트럼프 신정부 출범…'관세 폭탄' 초읽기
작년 대중국 수출 반등했지만 올해는 '먹구름'
기계·석화·철강 줄줄이 부진…반도체도 '비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2% 증가하며 선전했다. 하지만 '수출지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예상하기 힘든 변수가 더욱 많아졌다.

실제로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 정부도 전망치를 1.5%로 대폭 낮춰 잡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고, 회복세를 보인 대중국 수출도 불안불안하다.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반도체도 올해는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반도체에 가려진 일반기계,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품목의 부진도 개선해야 할 시급한 숙제다.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코앞…10~30% '관세 폭탄' 예고

우선 올해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악재는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폭탄'이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최소 10%에서 30%대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와 기아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품목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은 "올해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하방압력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까지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유지될지 미지수"라면서 "특히 자동차와 철강 수출의 경우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업계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선제적인 통상외교에 한계가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인천신항 수출현장을 찾아 "글로벌 고금리·고환율과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중국 수출 회복세 '찬물'…반도체·철강 '먹구름'

두 번째 리스크는 올해 회복세를 보였던 대중국 수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수출 1위' 국가지만 지난 2023년 대중 수출이 20% 급감하면서 미국에 바짝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이 6.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이 10.5% 증가하면서 추월하기 직전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특히 반도체와 철강이 대중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품목들이다.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중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대미 수출도 트럼프 '관세폭탄'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의 악재가 더욱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수출 1위국의 지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근 실장은 "중국 수출 감소요인이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로)반도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에)추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함께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현지 생산이 늘어) 대미 수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에 추월당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지만, 추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인 유럽연합(EU)로의 수출 부진도 수출당국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다. EU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에 이어 4위 수출지역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지난 2023년 0.3% 증가에 그쳤고, 지난해는 0.2%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미국(10.5%)과 중국(6.6%), 아세안(4.5%) 등 3위권 수출지역이 약진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9대 수출지역 중 8.9% 감소한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 반도체 '선방'에 가려진 주력품목의 부진…"체질개선 시급"

세 번째 리스크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의 부진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44%나 급성장하면서 수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수출액 3위 품목인 일반기계는 4.1% 감소했고, 4위 석유제품도 3.3% 줄었다. 5위 석유화학도 5% 늘었지만 전년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다. 6위 철강도 5.4% 줄었고 8위 자동차 부품도 1.8% 감소했다.

그간 반도체 선방에 가려져 있었지만 올해는 반도체마저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어서 그간 속으로 곪아있던 상처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무역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올해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96.1로 전망했다. 4분기 만에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출 둔화를 예고한 것이다.

허슬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근 실장도 "일반기계는 중국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고, 철강도 중국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석유화학이 소폭 늘었는데, 기존 실적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라면서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를 역대 최대인 300회 이상 개최, 해외 무역관·무역사절단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수출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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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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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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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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