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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수출지도'…올해 극복해야 할 3가지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0:56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14

20일 트럼프 신정부 출범…'관세 폭탄' 초읽기
작년 대중국 수출 반등했지만 올해는 '먹구름'
기계·석화·철강 줄줄이 부진…반도체도 '비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2% 증가하며 선전했다. 하지만 '수출지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예상하기 힘든 변수가 더욱 많아졌다.

실제로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 정부도 전망치를 1.5%로 대폭 낮춰 잡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고, 회복세를 보인 대중국 수출도 불안불안하다.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반도체도 올해는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반도체에 가려진 일반기계,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품목의 부진도 개선해야 할 시급한 숙제다.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코앞…10~30% '관세 폭탄' 예고

우선 올해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악재는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폭탄'이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최소 10%에서 30%대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와 기아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품목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은 "올해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하방압력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까지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유지될지 미지수"라면서 "특히 자동차와 철강 수출의 경우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업계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선제적인 통상외교에 한계가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인천신항 수출현장을 찾아 "글로벌 고금리·고환율과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중국 수출 회복세 '찬물'…반도체·철강 '먹구름'

두 번째 리스크는 올해 회복세를 보였던 대중국 수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수출 1위' 국가지만 지난 2023년 대중 수출이 20% 급감하면서 미국에 바짝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이 6.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이 10.5% 증가하면서 추월하기 직전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특히 반도체와 철강이 대중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품목들이다.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중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대미 수출도 트럼프 '관세폭탄'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의 악재가 더욱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수출 1위국의 지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근 실장은 "중국 수출 감소요인이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로)반도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에)추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함께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현지 생산이 늘어) 대미 수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에 추월당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지만, 추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인 유럽연합(EU)로의 수출 부진도 수출당국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다. EU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에 이어 4위 수출지역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지난 2023년 0.3% 증가에 그쳤고, 지난해는 0.2%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미국(10.5%)과 중국(6.6%), 아세안(4.5%) 등 3위권 수출지역이 약진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9대 수출지역 중 8.9% 감소한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 반도체 '선방'에 가려진 주력품목의 부진…"체질개선 시급"

세 번째 리스크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의 부진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44%나 급성장하면서 수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수출액 3위 품목인 일반기계는 4.1% 감소했고, 4위 석유제품도 3.3% 줄었다. 5위 석유화학도 5% 늘었지만 전년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다. 6위 철강도 5.4% 줄었고 8위 자동차 부품도 1.8% 감소했다.

그간 반도체 선방에 가려져 있었지만 올해는 반도체마저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어서 그간 속으로 곪아있던 상처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무역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올해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96.1로 전망했다. 4분기 만에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출 둔화를 예고한 것이다.

허슬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근 실장도 "일반기계는 중국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고, 철강도 중국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석유화학이 소폭 늘었는데, 기존 실적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라면서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를 역대 최대인 300회 이상 개최, 해외 무역관·무역사절단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수출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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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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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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