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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수출지도'…올해 극복해야 할 3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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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트럼프 신정부 출범…'관세 폭탄' 초읽기
작년 대중국 수출 반등했지만 올해는 '먹구름'
기계·석화·철강 줄줄이 부진…반도체도 '비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2% 증가하며 선전했다. 하지만 '수출지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예상하기 힘든 변수가 더욱 많아졌다.

실제로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 정부도 전망치를 1.5%로 대폭 낮춰 잡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고, 회복세를 보인 대중국 수출도 불안불안하다.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반도체도 올해는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반도체에 가려진 일반기계,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품목의 부진도 개선해야 할 시급한 숙제다.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코앞…10~30% '관세 폭탄' 예고

우선 올해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악재는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폭탄'이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최소 10%에서 30%대의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와 기아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품목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은 "올해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하방압력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까지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유지될지 미지수"라면서 "특히 자동차와 철강 수출의 경우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업계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선제적인 통상외교에 한계가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인천신항 수출현장을 찾아 "글로벌 고금리·고환율과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중국 수출 회복세 '찬물'…반도체·철강 '먹구름'

두 번째 리스크는 올해 회복세를 보였던 대중국 수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수출 1위' 국가지만 지난 2023년 대중 수출이 20% 급감하면서 미국에 바짝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이 6.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이 10.5% 증가하면서 추월하기 직전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특히 반도체와 철강이 대중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설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품목들이다.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중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대미 수출도 트럼프 '관세폭탄'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의 악재가 더욱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수출 1위국의 지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근 실장은 "중국 수출 감소요인이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로)반도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에)추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함께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현지 생산이 늘어) 대미 수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에 추월당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지만, 추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인 유럽연합(EU)로의 수출 부진도 수출당국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다. EU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에 이어 4위 수출지역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지난 2023년 0.3% 증가에 그쳤고, 지난해는 0.2%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미국(10.5%)과 중국(6.6%), 아세안(4.5%) 등 3위권 수출지역이 약진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9대 수출지역 중 8.9% 감소한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 반도체 '선방'에 가려진 주력품목의 부진…"체질개선 시급"

세 번째 리스크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의 부진이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44%나 급성장하면서 수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수출액 3위 품목인 일반기계는 4.1% 감소했고, 4위 석유제품도 3.3% 줄었다. 5위 석유화학도 5% 늘었지만 전년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다. 6위 철강도 5.4% 줄었고 8위 자동차 부품도 1.8% 감소했다.

그간 반도체 선방에 가려져 있었지만 올해는 반도체마저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어서 그간 속으로 곪아있던 상처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무역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올해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96.1로 전망했다. 4분기 만에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지며 수출 둔화를 예고한 것이다.

허슬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근 실장도 "일반기계는 중국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고, 철강도 중국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석유화학이 소폭 늘었는데, 기존 실적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라면서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를 역대 최대인 300회 이상 개최, 해외 무역관·무역사절단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수출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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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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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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