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최근 이슈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직에 욕심 있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에 대폭 이양해 거대 양당 간 갈등 구조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시당위원장은 2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 중임제 등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2025.01.02 nn0416@newspim.com

최근 비상계엄 관련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이슈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생각을 묻는 <뉴스핌>에 이상민 위원장은 중임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상민 위원장은 "임기 5년 제인 지금도 이렇게 골치 썩히는데 8년을 어떻게 또 하라는 거냐"며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에 가능성 높은 사람이나 그런 욕심 있는 분들의 이야기"라며 중임제 이슈가 보편성을 띄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의 경우 임기가 2년인데 주민과 유권자 소통에 게을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선거제가 갖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오히려 중임제보단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줄여 지방과 지방의회에 대폭 이야하는 형식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가 여야 갈등의 원천인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깨뜨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은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가 주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현장서 이뤄지는 행정 서비스는 그 현장의 기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과거 20대 국회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됐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개헌 했다면 역사적으로 평가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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