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7월 '통관절차소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1일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국과의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을 지원해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통상 규제도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탈탄소화 관리시스템 보급과 정보제공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사진=뉴스핌DB] |
고 청장은 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본연의 생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하고 관세조사의 목표를 기업의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약 등 급증하는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스마트 마약단속체계를 2.0 버전으로 고도화해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관리,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안성 강화, 안전성 검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보호무역 갈등이 심해질수록 자유무역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은 국제표준으로서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우리는 APEC 의장국으로서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한다"며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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