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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연맹과 체육회의 무관심이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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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KBO, 이중처벌도 감수하게 만드는 징계의 명확성
예민한 KBL, 소노의 김민욱 학교폭력 대처는 괘씸죄 의혹
무능한 KAAF, 중고연맹 분쟁에 보신주의 답변으로 일관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1.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징계를 내릴 때 신속하고 단호하다. 프로화가 잘 이뤄진 단체답게 웬만한 상황은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다. 혹시 모를 법정 다툼에 대비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결과다. 애매한 경우나 아날로그적 상황이 생기면 상벌위원회가 바로 열린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보면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전 금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이 내려진다. 2회 적발 시 5년간 실격, 3회 적발 시 영구 실격이다. 회의를 열 필요도 없다. 자동으로 징계가 부과된다.

인조잔디 교체한 잠실야구장. [사진=서울시]

누가 봐도 법의 심판과 직장의 징계가 동시에 내려지는 이중 처벌이자 가중 처벌이다.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대다수 직장과 비교해보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다. 직업의 특성상 한창 나이의 선수가 상당 기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운전을 몇 년 쉬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KBO와 각 구단, 선수 그리고 팬들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리그의 생존과 가치에 관한 합의가 오랫동안 이뤄져온 결과다.

#2. 농구계에선 고양 소노와 포워드 김민욱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김민욱은 대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소노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후 연봉은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욱은 변호사를 통해 논란이 된 4학년 때 학폭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신이 밝힌 2학년 때 폭행은 당시 관례였던 참작 사유가 있고, 15년 전 일이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후배와 부모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강변했다.

김민욱. [사진=소노]

김민욱은 무엇보다 계약서 등 규정에 따르면 오래 전 학폭을 사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KBL에도 관련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게 없다. 공교롭게도 김민욱은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의 폭행 피해자이다. 소노는 김승기 감독이 사퇴하고 김태술 감독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11연패에 빠졌다. 일부 팬들은 그가 구단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3. 프로 단체가 징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아마추어 단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국중고육상연맹은 박현춘 회장이 지난 5월 당선됐지만 아직 법정 다툼 중이다. 선거에서 패배한 김지수 전 육상대표팀 코치는 청소년 선수들을 이끌어가야 할 중고육상연맹 회장이 범죄 전력을 숨기고 당선됐다며 직무 정지 및 선거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상위기관인 대한육상연맹(KAAF)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도 심의 신청을 했다.

김 전 코치는 대한육상연맹 정관 제26조와 이를 근거로 만든 중고육상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이상 임원의 결격사유)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근거로 박 회장이 선거에 출마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8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전국초중고육상대회. [사진 = 보은군]

실제로 박 회장은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젊은 시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체육단체 재직 시절이 아닌 오래 전 일이고 형의 실효가 된 상태여서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현재 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상태이다. 선거법 관련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위치에 있는 대한육상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코치는 그동안 수차례 항의와 심의 신청 등을 했으나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육상연맹과 체육회가 이번 기회에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을 이견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정비한 것도 아니다.

결국 육상연맹과 체육회의 무관심과 무능력이 분쟁 중인 하급 기관의 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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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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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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