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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스포츠산업 관점에서 본 안세영 7문 7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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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은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는 마차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양쪽 다 망해…상생의 지혜 찾아야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선동열이란 투수가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강했다. 야구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프로야구엔 축복이자 재앙이었다.

선동열에게 연봉킹 자리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문제는 얼마를 줘야 하는 지였다. 무턱대고 올리다간 리그의 존망이 걱정됐다. 대기업들이 구단을 떠안았어도 처음 경험해보는 눈덩이 적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됐다. 프로 리그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해태 시절 선동열. [사진= 해태]

게다가 선동열은 0점대 평균자책을 세 번이나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러브콜도 받고 있었다. 초창기 프로야구가 내린 결정은 메이저리그의 낡은 창고 속에 잠자고 있던 종신계약, 임의탈퇴, 신인연봉상한과 족보에도 없는 연봉인상률 상한제, 병역규제 같은 족쇄들을 마구 가져와 겹겹이 장막을 치는 것이었다.

겨울만 되면 해태는 이를 무기로 선동열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선동열의 연봉은 모든 선수의 기준점이었다. 결국 선동열은 11시즌동안 신으로 군림했지만 연봉은 1200만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25%밖에 오르지 못했다. 악전고투 끝에 그가 국내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된 것은 프로 출범 12년째인 1993년이었다. 이후 수입까지 모두 합해도 1996년 일본 주니치에서 받은 첫 연봉 1억 엔(당시 환율로 약 8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그때는 기자도 비판 기사를 자주 썼다.

선동열은 1999년 일본에서 은퇴했다. 선수들의 연봉 대박을 불러온 자유계약선수(FA) 제도는 그제야 도입됐다. 비로소 프로야구는 진짜 프로가 됐다. 선동열은 불세출의 스타였지만 프로야구의 시장경제 도입엔 전봇대가 되는 역설을 낳았다.

선수의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한가. 글쎄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자는 같은 기사를 쓸 것 같지는 않다.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한 덕분에 100억 원대 몸값을 받는 FA가 속출하고, 10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둔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안세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세영] 2024.08.08 zangpabo@newspim.com

배드민턴 스타 안세영의 한 마디에 온 나라가 뜨겁다. 배드민턴협회는 졸지에 공적이 됐다.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의로운 공익신고자의 싸움으로 프레임이 짜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 중인 대한체육회도 덩달아 연좌제에 걸린 듯하다. 2024 파리 올림픽의 기적은 어느새 다 묻혔다. 금메달 목표치를 5개로밖에 예측 못한 한심한 단체가 돼버렸다.

정작 안세영은 이후 말을 아끼고 있는데 추측 기사들은 연신 쏟아지고 있다. 안세영과 그의 부모가 몇 달 전 사석에서 한 말이 지금 주장한 것처럼 둔갑해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개인 스폰서십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한쪽에선 선배 방청소와 빨래까지 7년간 잡일을 도맡았단다. 속보 경쟁이라기보다는 진영 싸움이 끼어들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안세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 기자에게 그럴 능력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 협회까지 무려 3개씩이나 난립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어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안세영과 각 진영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 지 짚어보자는 것이다.

① 안세영이 최근 한 말부터 살펴보자. 그는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고 난 뒤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기준에 대해선 협회 정관과 재판 판례가 이미 있다. 정관은 '국가대표 5년 이상 한 선수 가운데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2017년 12월 고성현과 신백철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여자 29세, 남자 31세 이상'으로 돼 있던 협회 정관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 제한을 현재 기준으로 내렸다.

안세영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이번엔 누가 이길지 예측 불가다. 한 차례 나이 제한을 완화한 협회의 노력이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로 스포츠에선 리그 규약이 법정에서 우위를 지켜왔다. 물론 법원은 그에 앞서 '직업 수행의 자유'와 '사적 계약의 영역'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공익도 고려할 것이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07 choipix16@newspim.com

②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안세영이 대표팀 탈퇴를 강행하고, 협회가 굴복하거나 법원 판단에 의해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이 무제한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워낙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착한 세상' 아닌가. 배드민턴은 야구처럼 단체 경기도 아니다. 우선 안세영은 날개를 달 것이다. 삼성생명이란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스폰서십 제한이 풀리니 유니폼을 온통 소속팀 광고로 도배해도 뭐라 할 곳이 없다. 협회엔 미안한 말이지만 안세영이 불만이라던 처우와 훈련 방식, 부상 관리 모두 대표팀에서보다 개선될 것이다. 박태환이 SK텔레콤에서 누렸던 것처럼 말이다.

다만 이제 제2의 안세영이 탄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스타 선수와 유망주들이 빠져나간 협회는 메인 스폰서인 요넥스의 외면을 받을 게 확실하다. 요넥스는 배드민턴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세영 같은 스타가 없는 협회를 후원하는 것은 자선사업가도 하지 않을 일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리단체로 전락할 것이고, 지자체나 작은 기업에서 하는 실업팀은 선수들의 치솟는 몸값을 감당 못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제 진흙 속 진주는 발견하지 못할 테고, 개천의 용만 간간이 살아남을 것이다. 언젠가 삼성생명도 손을 뗄 지 모를 일이다.

③ 안세영 본인도 얘기했고,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왜 양궁처럼 못하느냐'는 것이다. 과연 배드민턴협회는 양궁협회보다 못하나.

▲그렇다. 맞는 말이다. 양궁협회를 맡고 있는 재계 서열 3위 현대차그룹은 연못 속 메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래다. 수요와 공급, 즉 생산과 비용의 시장논리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올림픽 도시락 하나만 봐도 양궁팀은 단연 최고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스펙 같은 것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돈은 내되 개입하지 않는다.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도 점수가 낮으면 가차 없이 탈락이다.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 오히려 부작용이 걱정될 정도다.

결국 배드민턴협회가 잘못이란 게 아니라, 양궁협회가 비교 대상이 아닌 '넘사벽'이란 얘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양궁협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현대차그룹이 손을 떼는 순간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던 양궁협회는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궁은 올림픽 최고 효자종목이지만, 동호인 숫자는 같은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 탁구 수영 태권도 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엘리트에만 치중해온 현대차그룹이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양궁 전종목 석권 후 정의선 회장 인터뷰 [사진=대한양궁협회] 2024.08.05 dedanhi@newspim.com

④ 협회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 안 되나.

▲ 이런 것조차 논란이 되니 간단하게 짚고 가자. 일단 협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국제기구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경우를 빼면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의 '별건 수사'는 원인 무효가 됐다. 협회는 이전 집행부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협회가 더 많은 스폰서십을 확보해 선수 훈련과 복지에도 힘쓰는 한편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⑤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해 9억 원 남짓 벌었다. 반면 13위인 인도의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는 100억 원을 벌었다는데.

▲ 안세영은 역시 대단한 선수다. 지난해 수입의 대부분은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벌어들인 상금이었다. 배드민턴 실업선수의 첫 연봉은 대졸 6000만원, 고졸 5000만원이 상한이다. 이후 3년간은 7% 이상 올릴 수 없다. 안세영은 지난해 3년차였으니, 그동안 최대한 올랐어도 6000만원 남짓이었을 거다. 뒷돈을 받은 게 없다면 말이다. 협회 규정에 의하면 광고 수입도 연봉 또는 계약금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했다. 다행히 협회도 이에 대해선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안세영을 신두와 비교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박찬호는 2001년 말 텍사스와 계약하면서 5년간 6500만 달러의 다년 계약을 했다. 연간 1300만 달러 수준이니 순수 연봉으로만 따지면 당시 축구선수 세계 최고였던 지네딘 지단(프랑스)의 두 배 수준이었다.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잘못이다. 배드민턴은 국내에선 올림픽 또는 동호인 스포츠에 불과한 반면 인도에선 국민 스포츠다. 게다가 신두는 실력과 외모를 두루 갖춰 '배드민턴 여신'으로 불린다고 하지 않나.

인도의 배드민턴 스타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 [사진=신두]

⑥ 안세영이 광고와 스폰서십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예전 인터뷰 기사가 최근 것으로 둔갑하면서 여론이 반전되는 기미가 보이는데.

▲ 이게 어른들이 끼어든 증거다. 인터뷰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차별에 항거하는 줄 알았던 안세영이 알고 보니 특급 선수가 받는 역차별에 불만이었다니.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게 문제다. 한 쪽은 신나게 기사를 쏟아내고, 또 다른 쪽에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방송에서 앵커가 "그렇다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세계 랭킹은 몇 위부터냐"는 질문에 양측 패널들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못했다. 어찌됐든 안세영을 응원하고 보자는 쪽의 한 패널은 "그 정도 선수에겐 맞춤형 대우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기자는 안세영이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것을 대놓고 밝힌다면 비로소 그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은데, 사람마다 참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안세영의 사리사욕이 협회의 것과 세게 부딪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되지 않나. 물론 협상의 룰과 공정성,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지금처럼 주위의 제3자들이 떼거지로 나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안세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약자가 아니다.

⑦ 대한축구협회 역시 배드민턴협회처럼 최근 논란이 됐는데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나.

▲ 축구협회는 자생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단체다. FC대한민국으로 불리는 축구대표팀의 힘이다. 방송중계권과 스폰서십 계약이 줄을 서 있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은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오래 전 정몽준 전 회장 때부터 그랬다. 이는 회장이 누가 와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KBO는 돈 한 푼 안 내는 허구연 총재가 전문 경영인으로 연임을 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을 한 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풀리지 않는 고차원 방정식 같지만, 답은 항상 안에 있다. 프로야구처럼 K리그가 살아야 대표팀도 산다. 음바페(프랑스)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올림픽에 안 나오는 이유는 자국 리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는 야구가 올림픽에서 퇴출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농구 드림팀이 나오는 것은 비시즌이기 때문이다.

요원해 보이긴 한데 배드민턴협회도 국내 리그를 활성화하는 데서부터 첫 단추를 채워야 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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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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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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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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