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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스포츠산업 관점에서 본 안세영 7문 7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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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은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는 마차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양쪽 다 망해…상생의 지혜 찾아야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선동열이란 투수가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강했다. 야구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프로야구엔 축복이자 재앙이었다.

선동열에게 연봉킹 자리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문제는 얼마를 줘야 하는 지였다. 무턱대고 올리다간 리그의 존망이 걱정됐다. 대기업들이 구단을 떠안았어도 처음 경험해보는 눈덩이 적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됐다. 프로 리그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해태 시절 선동열. [사진= 해태]

게다가 선동열은 0점대 평균자책을 세 번이나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러브콜도 받고 있었다. 초창기 프로야구가 내린 결정은 메이저리그의 낡은 창고 속에 잠자고 있던 종신계약, 임의탈퇴, 신인연봉상한과 족보에도 없는 연봉인상률 상한제, 병역규제 같은 족쇄들을 마구 가져와 겹겹이 장막을 치는 것이었다.

겨울만 되면 해태는 이를 무기로 선동열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선동열의 연봉은 모든 선수의 기준점이었다. 결국 선동열은 11시즌동안 신으로 군림했지만 연봉은 1200만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25%밖에 오르지 못했다. 악전고투 끝에 그가 국내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된 것은 프로 출범 12년째인 1993년이었다. 이후 수입까지 모두 합해도 1996년 일본 주니치에서 받은 첫 연봉 1억 엔(당시 환율로 약 8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그때는 기자도 비판 기사를 자주 썼다.

선동열은 1999년 일본에서 은퇴했다. 선수들의 연봉 대박을 불러온 자유계약선수(FA) 제도는 그제야 도입됐다. 비로소 프로야구는 진짜 프로가 됐다. 선동열은 불세출의 스타였지만 프로야구의 시장경제 도입엔 전봇대가 되는 역설을 낳았다.

선수의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한가. 글쎄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자는 같은 기사를 쓸 것 같지는 않다.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한 덕분에 100억 원대 몸값을 받는 FA가 속출하고, 10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둔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안세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세영] 2024.08.08 zangpabo@newspim.com

배드민턴 스타 안세영의 한 마디에 온 나라가 뜨겁다. 배드민턴협회는 졸지에 공적이 됐다.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의로운 공익신고자의 싸움으로 프레임이 짜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 중인 대한체육회도 덩달아 연좌제에 걸린 듯하다. 2024 파리 올림픽의 기적은 어느새 다 묻혔다. 금메달 목표치를 5개로밖에 예측 못한 한심한 단체가 돼버렸다.

정작 안세영은 이후 말을 아끼고 있는데 추측 기사들은 연신 쏟아지고 있다. 안세영과 그의 부모가 몇 달 전 사석에서 한 말이 지금 주장한 것처럼 둔갑해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개인 스폰서십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한쪽에선 선배 방청소와 빨래까지 7년간 잡일을 도맡았단다. 속보 경쟁이라기보다는 진영 싸움이 끼어들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안세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 기자에게 그럴 능력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 협회까지 무려 3개씩이나 난립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어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안세영과 각 진영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 지 짚어보자는 것이다.

① 안세영이 최근 한 말부터 살펴보자. 그는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고 난 뒤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기준에 대해선 협회 정관과 재판 판례가 이미 있다. 정관은 '국가대표 5년 이상 한 선수 가운데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2017년 12월 고성현과 신백철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여자 29세, 남자 31세 이상'으로 돼 있던 협회 정관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 제한을 현재 기준으로 내렸다.

안세영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이번엔 누가 이길지 예측 불가다. 한 차례 나이 제한을 완화한 협회의 노력이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로 스포츠에선 리그 규약이 법정에서 우위를 지켜왔다. 물론 법원은 그에 앞서 '직업 수행의 자유'와 '사적 계약의 영역'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공익도 고려할 것이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07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안세영이 대표팀 탈퇴를 강행하고, 협회가 굴복하거나 법원 판단에 의해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이 무제한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워낙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착한 세상' 아닌가. 배드민턴은 야구처럼 단체 경기도 아니다. 우선 안세영은 날개를 달 것이다. 삼성생명이란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스폰서십 제한이 풀리니 유니폼을 온통 소속팀 광고로 도배해도 뭐라 할 곳이 없다. 협회엔 미안한 말이지만 안세영이 불만이라던 처우와 훈련 방식, 부상 관리 모두 대표팀에서보다 개선될 것이다. 박태환이 SK텔레콤에서 누렸던 것처럼 말이다.

다만 이제 제2의 안세영이 탄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스타 선수와 유망주들이 빠져나간 협회는 메인 스폰서인 요넥스의 외면을 받을 게 확실하다. 요넥스는 배드민턴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세영 같은 스타가 없는 협회를 후원하는 것은 자선사업가도 하지 않을 일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리단체로 전락할 것이고, 지자체나 작은 기업에서 하는 실업팀은 선수들의 치솟는 몸값을 감당 못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제 진흙 속 진주는 발견하지 못할 테고, 개천의 용만 간간이 살아남을 것이다. 언젠가 삼성생명도 손을 뗄 지 모를 일이다.

안세영 본인도 얘기했고,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왜 양궁처럼 못하느냐'는 것이다. 과연 배드민턴협회는 양궁협회보다 못하나.

▲그렇다. 맞는 말이다. 양궁협회를 맡고 있는 재계 서열 3위 현대차그룹은 연못 속 메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래다. 수요와 공급, 즉 생산과 비용의 시장논리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올림픽 도시락 하나만 봐도 양궁팀은 단연 최고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스펙 같은 것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돈은 내되 개입하지 않는다.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도 점수가 낮으면 가차 없이 탈락이다.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 오히려 부작용이 걱정될 정도다.

결국 배드민턴협회가 잘못이란 게 아니라, 양궁협회가 비교 대상이 아닌 '넘사벽'이란 얘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양궁협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현대차그룹이 손을 떼는 순간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던 양궁협회는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궁은 올림픽 최고 효자종목이지만, 동호인 숫자는 같은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 탁구 수영 태권도 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엘리트에만 치중해온 현대차그룹이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양궁 전종목 석권 후 정의선 회장 인터뷰 [사진=대한양궁협회] 2024.08.05 dedanhi@newspim.com

협회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 안 되나.

▲ 이런 것조차 논란이 되니 간단하게 짚고 가자. 일단 협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국제기구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경우를 빼면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의 '별건 수사'는 원인 무효가 됐다. 협회는 이전 집행부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협회가 더 많은 스폰서십을 확보해 선수 훈련과 복지에도 힘쓰는 한편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해 9억 원 남짓 벌었다. 반면 13위인 인도의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는 100억 원을 벌었다는데.

▲ 안세영은 역시 대단한 선수다. 지난해 수입의 대부분은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벌어들인 상금이었다. 배드민턴 실업선수의 첫 연봉은 대졸 6000만원, 고졸 5000만원이 상한이다. 이후 3년간은 7% 이상 올릴 수 없다. 안세영은 지난해 3년차였으니, 그동안 최대한 올랐어도 6000만원 남짓이었을 거다. 뒷돈을 받은 게 없다면 말이다. 협회 규정에 의하면 광고 수입도 연봉 또는 계약금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했다. 다행히 협회도 이에 대해선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안세영을 신두와 비교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박찬호는 2001년 말 텍사스와 계약하면서 5년간 6500만 달러의 다년 계약을 했다. 연간 1300만 달러 수준이니 순수 연봉으로만 따지면 당시 축구선수 세계 최고였던 지네딘 지단(프랑스)의 두 배 수준이었다.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잘못이다. 배드민턴은 국내에선 올림픽 또는 동호인 스포츠에 불과한 반면 인도에선 국민 스포츠다. 게다가 신두는 실력과 외모를 두루 갖춰 '배드민턴 여신'으로 불린다고 하지 않나.

인도의 배드민턴 스타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 [사진=신두]

안세영이 광고와 스폰서십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예전 인터뷰 기사가 최근 것으로 둔갑하면서 여론이 반전되는 기미가 보이는데.

▲ 이게 어른들이 끼어든 증거다. 인터뷰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차별에 항거하는 줄 알았던 안세영이 알고 보니 특급 선수가 받는 역차별에 불만이었다니.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게 문제다. 한 쪽은 신나게 기사를 쏟아내고, 또 다른 쪽에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방송에서 앵커가 "그렇다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세계 랭킹은 몇 위부터냐"는 질문에 양측 패널들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못했다. 어찌됐든 안세영을 응원하고 보자는 쪽의 한 패널은 "그 정도 선수에겐 맞춤형 대우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기자는 안세영이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것을 대놓고 밝힌다면 비로소 그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은데, 사람마다 참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안세영의 사리사욕이 협회의 것과 세게 부딪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되지 않나. 물론 협상의 룰과 공정성,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지금처럼 주위의 제3자들이 떼거지로 나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안세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약자가 아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배드민턴협회처럼 최근 논란이 됐는데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나.

▲ 축구협회는 자생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단체다. FC대한민국으로 불리는 축구대표팀의 힘이다. 방송중계권과 스폰서십 계약이 줄을 서 있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은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오래 전 정몽준 전 회장 때부터 그랬다. 이는 회장이 누가 와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KBO는 돈 한 푼 안 내는 허구연 총재가 전문 경영인으로 연임을 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을 한 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풀리지 않는 고차원 방정식 같지만, 답은 항상 안에 있다. 프로야구처럼 K리그가 살아야 대표팀도 산다. 음바페(프랑스)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올림픽에 안 나오는 이유는 자국 리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는 야구가 올림픽에서 퇴출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농구 드림팀이 나오는 것은 비시즌이기 때문이다.

요원해 보이긴 한데 배드민턴협회도 국내 리그를 활성화하는 데서부터 첫 단추를 채워야 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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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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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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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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