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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스포츠산업 관점에서 본 안세영 7문 7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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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권익 보호와 협회 발전은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는 마차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양쪽 다 망해…상생의 지혜 찾아야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선동열이란 투수가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강했다. 야구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프로야구엔 축복이자 재앙이었다.

선동열에게 연봉킹 자리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문제는 얼마를 줘야 하는 지였다. 무턱대고 올리다간 리그의 존망이 걱정됐다. 대기업들이 구단을 떠안았어도 처음 경험해보는 눈덩이 적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됐다. 프로 리그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해태 시절 선동열. [사진= 해태]

게다가 선동열은 0점대 평균자책을 세 번이나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러브콜도 받고 있었다. 초창기 프로야구가 내린 결정은 메이저리그의 낡은 창고 속에 잠자고 있던 종신계약, 임의탈퇴, 신인연봉상한과 족보에도 없는 연봉인상률 상한제, 병역규제 같은 족쇄들을 마구 가져와 겹겹이 장막을 치는 것이었다.

겨울만 되면 해태는 이를 무기로 선동열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선동열의 연봉은 모든 선수의 기준점이었다. 결국 선동열은 11시즌동안 신으로 군림했지만 연봉은 1200만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25%밖에 오르지 못했다. 악전고투 끝에 그가 국내 처음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된 것은 프로 출범 12년째인 1993년이었다. 이후 수입까지 모두 합해도 1996년 일본 주니치에서 받은 첫 연봉 1억 엔(당시 환율로 약 8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그때는 기자도 비판 기사를 자주 썼다.

선동열은 1999년 일본에서 은퇴했다. 선수들의 연봉 대박을 불러온 자유계약선수(FA) 제도는 그제야 도입됐다. 비로소 프로야구는 진짜 프로가 됐다. 선동열은 불세출의 스타였지만 프로야구의 시장경제 도입엔 전봇대가 되는 역설을 낳았다.

선수의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한가. 글쎄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자는 같은 기사를 쓸 것 같지는 않다.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한 덕분에 100억 원대 몸값을 받는 FA가 속출하고, 10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둔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안세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세영] 2024.08.08 zangpabo@newspim.com

배드민턴 스타 안세영의 한 마디에 온 나라가 뜨겁다. 배드민턴협회는 졸지에 공적이 됐다.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의로운 공익신고자의 싸움으로 프레임이 짜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 중인 대한체육회도 덩달아 연좌제에 걸린 듯하다. 2024 파리 올림픽의 기적은 어느새 다 묻혔다. 금메달 목표치를 5개로밖에 예측 못한 한심한 단체가 돼버렸다.

정작 안세영은 이후 말을 아끼고 있는데 추측 기사들은 연신 쏟아지고 있다. 안세영과 그의 부모가 몇 달 전 사석에서 한 말이 지금 주장한 것처럼 둔갑해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개인 스폰서십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한쪽에선 선배 방청소와 빨래까지 7년간 잡일을 도맡았단다. 속보 경쟁이라기보다는 진영 싸움이 끼어들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안세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 기자에게 그럴 능력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 협회까지 무려 3개씩이나 난립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어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안세영과 각 진영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 지 짚어보자는 것이다.

① 안세영이 최근 한 말부터 살펴보자. 그는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고 난 뒤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기준에 대해선 협회 정관과 재판 판례가 이미 있다. 정관은 '국가대표 5년 이상 한 선수 가운데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2017년 12월 고성현과 신백철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여자 29세, 남자 31세 이상'으로 돼 있던 협회 정관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 제한을 현재 기준으로 내렸다.

안세영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이번엔 누가 이길지 예측 불가다. 한 차례 나이 제한을 완화한 협회의 노력이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로 스포츠에선 리그 규약이 법정에서 우위를 지켜왔다. 물론 법원은 그에 앞서 '직업 수행의 자유'와 '사적 계약의 영역'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공익도 고려할 것이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07 choipix16@newspim.com

②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안세영이 대표팀 탈퇴를 강행하고, 협회가 굴복하거나 법원 판단에 의해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이 무제한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워낙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착한 세상' 아닌가. 배드민턴은 야구처럼 단체 경기도 아니다. 우선 안세영은 날개를 달 것이다. 삼성생명이란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스폰서십 제한이 풀리니 유니폼을 온통 소속팀 광고로 도배해도 뭐라 할 곳이 없다. 협회엔 미안한 말이지만 안세영이 불만이라던 처우와 훈련 방식, 부상 관리 모두 대표팀에서보다 개선될 것이다. 박태환이 SK텔레콤에서 누렸던 것처럼 말이다.

다만 이제 제2의 안세영이 탄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스타 선수와 유망주들이 빠져나간 협회는 메인 스폰서인 요넥스의 외면을 받을 게 확실하다. 요넥스는 배드민턴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세영 같은 스타가 없는 협회를 후원하는 것은 자선사업가도 하지 않을 일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리단체로 전락할 것이고, 지자체나 작은 기업에서 하는 실업팀은 선수들의 치솟는 몸값을 감당 못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제 진흙 속 진주는 발견하지 못할 테고, 개천의 용만 간간이 살아남을 것이다. 언젠가 삼성생명도 손을 뗄 지 모를 일이다.

③ 안세영 본인도 얘기했고,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왜 양궁처럼 못하느냐'는 것이다. 과연 배드민턴협회는 양궁협회보다 못하나.

▲그렇다. 맞는 말이다. 양궁협회를 맡고 있는 재계 서열 3위 현대차그룹은 연못 속 메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래다. 수요와 공급, 즉 생산과 비용의 시장논리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올림픽 도시락 하나만 봐도 양궁팀은 단연 최고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스펙 같은 것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돈은 내되 개입하지 않는다.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도 점수가 낮으면 가차 없이 탈락이다.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 오히려 부작용이 걱정될 정도다.

결국 배드민턴협회가 잘못이란 게 아니라, 양궁협회가 비교 대상이 아닌 '넘사벽'이란 얘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양궁협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현대차그룹이 손을 떼는 순간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던 양궁협회는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궁은 올림픽 최고 효자종목이지만, 동호인 숫자는 같은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 탁구 수영 태권도 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엘리트에만 치중해온 현대차그룹이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양궁 전종목 석권 후 정의선 회장 인터뷰 [사진=대한양궁협회] 2024.08.05 dedanhi@newspim.com

④ 협회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 안 되나.

▲ 이런 것조차 논란이 되니 간단하게 짚고 가자. 일단 협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국제기구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경우를 빼면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의 '별건 수사'는 원인 무효가 됐다. 협회는 이전 집행부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협회가 더 많은 스폰서십을 확보해 선수 훈련과 복지에도 힘쓰는 한편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⑤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해 9억 원 남짓 벌었다. 반면 13위인 인도의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는 100억 원을 벌었다는데.

▲ 안세영은 역시 대단한 선수다. 지난해 수입의 대부분은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벌어들인 상금이었다. 배드민턴 실업선수의 첫 연봉은 대졸 6000만원, 고졸 5000만원이 상한이다. 이후 3년간은 7% 이상 올릴 수 없다. 안세영은 지난해 3년차였으니, 그동안 최대한 올랐어도 6000만원 남짓이었을 거다. 뒷돈을 받은 게 없다면 말이다. 협회 규정에 의하면 광고 수입도 연봉 또는 계약금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했다. 다행히 협회도 이에 대해선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안세영을 신두와 비교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박찬호는 2001년 말 텍사스와 계약하면서 5년간 6500만 달러의 다년 계약을 했다. 연간 1300만 달러 수준이니 순수 연봉으로만 따지면 당시 축구선수 세계 최고였던 지네딘 지단(프랑스)의 두 배 수준이었다.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잘못이다. 배드민턴은 국내에선 올림픽 또는 동호인 스포츠에 불과한 반면 인도에선 국민 스포츠다. 게다가 신두는 실력과 외모를 두루 갖춰 '배드민턴 여신'으로 불린다고 하지 않나.

인도의 배드민턴 스타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 [사진=신두]

⑥ 안세영이 광고와 스폰서십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예전 인터뷰 기사가 최근 것으로 둔갑하면서 여론이 반전되는 기미가 보이는데.

▲ 이게 어른들이 끼어든 증거다. 인터뷰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차별에 항거하는 줄 알았던 안세영이 알고 보니 특급 선수가 받는 역차별에 불만이었다니.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게 문제다. 한 쪽은 신나게 기사를 쏟아내고, 또 다른 쪽에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방송에서 앵커가 "그렇다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세계 랭킹은 몇 위부터냐"는 질문에 양측 패널들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못했다. 어찌됐든 안세영을 응원하고 보자는 쪽의 한 패널은 "그 정도 선수에겐 맞춤형 대우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기자는 안세영이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것을 대놓고 밝힌다면 비로소 그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은데, 사람마다 참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안세영의 사리사욕이 협회의 것과 세게 부딪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되지 않나. 물론 협상의 룰과 공정성,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지금처럼 주위의 제3자들이 떼거지로 나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안세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약자가 아니다.

⑦ 대한축구협회 역시 배드민턴협회처럼 최근 논란이 됐는데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나.

▲ 축구협회는 자생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단체다. FC대한민국으로 불리는 축구대표팀의 힘이다. 방송중계권과 스폰서십 계약이 줄을 서 있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은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오래 전 정몽준 전 회장 때부터 그랬다. 이는 회장이 누가 와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KBO는 돈 한 푼 안 내는 허구연 총재가 전문 경영인으로 연임을 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을 한 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풀리지 않는 고차원 방정식 같지만, 답은 항상 안에 있다. 프로야구처럼 K리그가 살아야 대표팀도 산다. 음바페(프랑스)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올림픽에 안 나오는 이유는 자국 리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는 야구가 올림픽에서 퇴출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농구 드림팀이 나오는 것은 비시즌이기 때문이다.

요원해 보이긴 한데 배드민턴협회도 국내 리그를 활성화하는 데서부터 첫 단추를 채워야 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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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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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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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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