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정부조직법 상 총리 다음 국무위원 서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순이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2.23 photo@newspim.com

국가서열 1위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탄핵에 이어 국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통령 권한은 3번째인 최상목 부총리가 행사하게 됐다.

다만 최상목 체제 역시 야당의 '연쇄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변함없다.

특히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쪽지'를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쪽지 내용이 '계엄 관련 예비비 재정 자금 확보'에 대한 것인 만큼, 12.3 계엄사태와 어떻게든 연루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야당 내에서 적잖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최상목 부총리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까지 염두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야당의 요구사항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할 지가 탄핵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서 탄핵 대상이 됐고, 최 부총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역시 '데스노트'에 적힐 수 있는 상황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최 부총리도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연쇄탄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자 비판으로 읽힌다.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입장 표명을 보고 추가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 대행하게 된다면, 경제 관료로서 오래 일했던 경험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게 국가 경제 위해서 안정화할 방안인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든 최상목 부총리든 누구든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내란 상황에 대해 종식하거나 정리할 생각 없이 지속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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