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체포조 의혹" vs "선관위 투입"…비상계엄 지원 의혹 서로 겨눈 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수본, 체포조 의혹에 "체포 명단 받은 사실 일체 없다"
우종수 본부장 등 4명, 압수수색에 준항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지원 의혹에 대해 서로를 정조준하며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의혹에 대해 시간대별 주요 통화 내용과 상황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계엄 이후에 방첩사로부터 위치추적 명단, 체포 명단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현장 안내 목적으로 국회 주변에 비상소집돼 있던 경찰관들 중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첩사에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명단만 준비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당시 제주도 출장 중에 "인력 지원은 법령 검토를 해야 하므로 서울에 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 끌고 방첩사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수본이 밝힌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검찰의 체포조 의혹 수사가 지속되며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진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9일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우 본부장 등 4명은 개별 차원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가 청구되면 통상적으로 압수수색물 관련 분석은 중단되며 법원은 양측에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되고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

검찰의 체포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검찰에 역할이 부여됐다는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며 응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별수사단은 24일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당시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지시는 당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계엄 당일 계엄군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이 검경이 대립하는 듯한 양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와 기관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과 사건 이첩을 놓고도 빚어졌다.

실제 경찰이 지난 7일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일 반려한 뒤 9일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1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아 석방되기도 했다.

경찰은 11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으나 검찰은 빠졌다. 이후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에 16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역시 18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 이첩으로 수사기관 간 갈등은 봉합되는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비상계엄 지원 의혹 수사로 검경 갈등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