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체포조 의혹" vs "선관위 투입"…비상계엄 지원 의혹 서로 겨눈 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수본, 체포조 의혹에 "체포 명단 받은 사실 일체 없다"
우종수 본부장 등 4명, 압수수색에 준항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지원 의혹에 대해 서로를 정조준하며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의혹에 대해 시간대별 주요 통화 내용과 상황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계엄 이후에 방첩사로부터 위치추적 명단, 체포 명단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현장 안내 목적으로 국회 주변에 비상소집돼 있던 경찰관들 중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첩사에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명단만 준비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당시 제주도 출장 중에 "인력 지원은 법령 검토를 해야 하므로 서울에 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 끌고 방첩사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수본이 밝힌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검찰의 체포조 의혹 수사가 지속되며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진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9일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우 본부장 등 4명은 개별 차원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가 청구되면 통상적으로 압수수색물 관련 분석은 중단되며 법원은 양측에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되고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

검찰의 체포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검찰에 역할이 부여됐다는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며 응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별수사단은 24일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당시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지시는 당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계엄 당일 계엄군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이 검경이 대립하는 듯한 양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와 기관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과 사건 이첩을 놓고도 빚어졌다.

실제 경찰이 지난 7일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일 반려한 뒤 9일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1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아 석방되기도 했다.

경찰은 11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으나 검찰은 빠졌다. 이후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에 16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역시 18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 이첩으로 수사기관 간 갈등은 봉합되는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비상계엄 지원 의혹 수사로 검경 갈등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