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지자체 의뢰 없는 행정입원,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4:21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자체 의뢰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 입원 절차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과 병원 측이 모의해 부당하게 행정입원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자해와 타해 위험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 조치할 수 있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은 시장 등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의뢰한 후 행정입원을 개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이 입원일에 시 보건소가 병원에 진단 및 보호 요청 공문을 접수한 시간은 오후 3시 57분경이고, 지자체장이 진정인에 대한 행정입원 의뢰 공문을 병원에 발송한 것은 오후 5시 33분경이다.

반면 실제 A씨가 입원한 것은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9분경이다. 진료기록부에 A씨 진료기록이 기재된 시간도 오후 2시 30분으로 당시에는 지자체의 입원 의뢰 요청이 없던 상태로 행정입원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권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