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지원에 총 7700가구가 공급된다. 또 고밀화에 따른 교통대책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지자체 건의사업이 정부의 상위계획에 반영토록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 이주수요 1기 신도시 안팎에서 흡수 원칙…분당·평촌·산본에 이주지원주택 7700가구 신규공급  

우선 이주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동일 생활권 내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새 입주 물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례로 과천시 2기 재건축 상황을 들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00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했음에도 인접한 안양 등에서 약 8000가구의 신규 물량이 공급됨에 따라 전세가격은 오히려 하락세가 관측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성남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주 단지를 별도 건설했으나 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빈집으로 남아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1기 신도시 안팎에서 연평균 약 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주수요 전망치가 연평균 약 3만4000가구 수준 보다 웃도는 수치"라면서 "이후 2032~2039년 8년 간에도 주택공급 규모가 약 7만5000가구 규모인데 반해, 연평균 이주수요는 약 2만6000가구로 예측돼 공급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지역별, 시기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모두 2년 내 관리처분을 받을 경우 분당, 평촌, 산본은 추가 공급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분당의 경우 2026년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2028~2029년에는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분당의 경우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것이다.

평촌과 산본에는 인접한 LH 비축완료부지에 2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주택을 2029년까지 공급해 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유휴부지 2개 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경기도가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신축매입 착수금 지급 조기착공 유도…3기 신도시 예정대로 공급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도 타 지역의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공급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주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주지원관리 TF팀'을 설치해 지자체와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공급예정시기 등 안내와 상담를 통해 이주민의 이주를 도울 예정이다.

 ◆ 3단계별 광역교통 개선방안 추진…지자체 건의사업 상위 교통망계획에 반영키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일정에 맞춰 3단계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先교통 後입주'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2025~2026년)는 교통망 상위계획 수립, 도시 내 주차‧혼잡도로 등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3단계(2027년 이후)는 광역버스 노선 탄력적 조정, 시내‧마을버스 연계교통 등 대중‧연계교통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 → 특별정비계획 → 시행∼입주 단계에 맞춰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들을 2035년까지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승용차의 대중교통 수요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분당과 일산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에 위치한 성남역, 킨텍스역‧대곡역에 환승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주‧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버스의 노선‧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노선조정 중 발생가능한 교통 사각지대에는 시내‧마을버스 연계, M-DRT(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게 주차장 관리강화와 공유차량 활성화 등을 통해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등 수요관리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1기 신도시의 정비상황 및 교통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 이를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지자체 건의사업들에 대해서도 1기 신도시 연관성, 광역교통축 관련성, 사업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5년 수립예정) 등 상위 교통망계획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대광위가 미싱링크, 우회도로 확보 등 필요 사업을 직접 분석‧발굴하는 것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올 연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로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토록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의 경우 각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교통망 상위계획 반영(국비지원)▲민간투자사업 검토▲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활용▲인접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시행자 부담)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