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분당·평촌·산본 등 3곳 유휴부지에 이주지원주택 77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7:00

"비상 계엄령 내려진데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
"분당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 활용 1500가구 공급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예정대로 추진"…이주·광역교통대책 19일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총량은 충분하나, 지역별로 시기별로 일부 부족한 물량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3개 신도시 지역 인근 유휴부지에 총 7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1500가구가 공급된다.

박상우 장관은 12·3 내란 사태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8일 종합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관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지난 3일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데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될 당시 산본신도시 자택에서 TV를 보고 알게 돼 급히 택시를 타고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계엄 의결 당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4일 계엄 해제 이후 열린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내각 모두 총 사의를 표했으나,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비상 체제로 전환됐다.

박 장관은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들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8·8 대책의 핵심 정책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후속 조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던 선도지구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대책도 오는 19일 내놓는다.

박 장관은 "5개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이주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총량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지역별로 또는 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1기 신도시 내 또는 인근 신규 유휴 부지에 총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평촌, 산본 등 3개 신도시가 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1500가구가 공급된다"면서 "이들 공급 물량은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지며 2027년 재건축 착공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회에 한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 3차로 진행되는 재건축은 앞서 나오는 선도지구 분양 물량 등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용 주택을 따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산과 중동신도시는 신도시 내 또는 인근 지역 공급 물량으로도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중대형 단지들이 많아 이주용 소형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이주민들이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활권 내에서 흡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전세난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세워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시국의 변수도 있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2027년 이주·착공, 2030년 입주'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계획대로 차례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선도지구 착공 지연 또는 연기 우려를 일축했다.

아울러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 관련 법안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 차가 크지 않다"며 낙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8·8 대책 등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업체들에게 착공계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이 사실 좋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토지 보상과 각종 영향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착공계가 제출되는 대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1조 원 감액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건설업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미분양 문제 등 건설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연말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건설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당초 내년 1분기 중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더 많은 절차가 단축됐고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연말 안에 개발 계획 확정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나머지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정치적 상황과 크게 관계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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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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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