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2027년 본격적으로 이주·철거가 시작될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변 유휴부지에 이주수요를 흡수할 공공 및 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현재 추진중인 주택공급사업을 조기화하고 다른 정비사업의 이주지원과 같은 이주수요 관리를 통해 보완한다. 향후 공급이 예정된 공공주택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주 주택으로 임시 사용할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이주수요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2027년 이주개시 후 5년간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예상 이사 범위 내 총 113곳 등에서 연평균 7만 가구 수준의 신규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어서다.
이는 연평균 이주수요인 3만4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1기 신도시 전체 이주수요 고려시 총량적 관점에서 공급량은 충분한 상황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지역·시기별 격차로 인한 일시적·국지적 수급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산과 중동의 경우 이주수요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본·평촌의 경우 주택공급 부족은 없지만 공급사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일부 시점에 대한 공급여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당의 경우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의 2026년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주택수급 보완 방안도 같이 내놨다. 우선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7700가구를 흡수할 계획이다.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에는 약 15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역 내 상업·문화 기능을 포함한 설계를 통해 성남시 내 문화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매수 혐의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을 거쳐 202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산본·평촌신도시에 인접한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22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축한 나대지로,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중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2029년 하반기까지 민간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약 4000가구는 유휴부지와 저이용 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나 공급계획은 관계기관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완료시 공개할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주택공급사업을 조기화해 공급물량이 부족한 시점에 대응토록 한다. 정비사업 사업기간을 단축해 공급을 조기화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사업의 주택 적기 공급, 신축매입과 같은 매입임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해 공급여유시점의 공급물량을 부족시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단축시킨다. 1기 신도시 인근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통해 공급 부족시점을 보완한다. 신축매입 등 매입임대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 조기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외 원도심 등 다른 정비사업의 이주수요가 주택수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자 병행관리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리처분 시점을 이연하거나 조기화를 통해 이주수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주용 임대물건을 조기 확보한다.
현시점 기준으로 주택공급과 이주수요간 '균형점을 찾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택수급 관리 등을 위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에 '이주지원관리 TF팀'을 구성해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주택수급 동향관리와 주택공급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별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연내 구성할 '주민협력형 미래도시 거버넌스' 내 별도 TF로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주택수급 관리 TF'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주택수급 관리 TF와 주변지역 주택공급 주체(LH·GH·만간 등)가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택공급 전략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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