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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종합청렴도 발표...고용부·기재부·해수부 '우수' vs 산업부·복지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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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전남 보성·충남 부여·서울 구로, 3년 연속 1등급
건보공단, 청렴노력도 분야서 3년 연속 1등급
산업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5등급 '낙제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가 발표됐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해수부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종합청렴도 5등급이었다. 

산업부의 경우 종합청렴도 및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악 수준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 716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 측정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460곳과 지방의회 243곳, 공공의료기관 13곳 등이다.

종합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000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출됐다.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모두 1~5등급으로 나뉘며 청렴도가 높을수록 1등급이다.

◆ 산업부, 2년 연속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5등급…낙제 수준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환경공단 등은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1등급, 금융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2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올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은 고용부, 기획부, 해양부 3곳이었다. 5등급은 문체부, 산업부가 차지했다. 4등급의 경우 국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외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19 dream@newspim.com

중앙행정기관(46곳)·광역자치단체(17곳)·기초자치단체(226곳)·교육청(17곳)공직유관단체(154개)의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올랐다.

이들 전체 460곳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인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결과다.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일부 유형에서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8개(3.9%)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3개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였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 3년 연속 1등급 기관은 없었지만,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460개 기관 중 137개(29.8%)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했으나 133개(28.9%)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2등급 상승한 기관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20개(4.3%)였고 강원 양양군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3등급 상승했다.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19 sheep@newspim.com

◆ 권익위 "기관장 관심과 노력이 종합청렴도에 긍정적 영향"

청렴체감도는 79.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줄었다.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의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하락(-2.5점)했고 기초자치단체(-4.1점), 교육청(-1.9점), 광역자치단체(-1.7점)에서 특히 하락 폭이 컸다.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0.02%p 줄었으나,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2.18%로 전년 대비 0.19%p 증가했다.

인사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항목의 점수도 하락해, 권익위는 조직 내부 운영과정에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청렴노력도는 83.5점으로 전년 보다 1.3점 올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2022년 75.9점, 2023년 78.5점, 2024년 81.1점으로 2년 연속 크게 상승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권익위는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청렴노력도 상승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지방현장에서의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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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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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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