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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중장년 재취업 기술...'신사업 제안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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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이 나이에 과연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1차 베이비붐 세대인 A씨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 규모는 약 700만 명이며, 상당수가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중장년 재취업 분야를 살펴보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분야를 떠올릴 수 있다. 즉 재취업 공략 대상은 동일 산업 내에 동일 직무다. 개인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취업에 뛰어든다. 그러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가 과연 퇴직 이후 자신을 기다려 줄까? 다들 걱정이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꾸어 자신의 과거 일했던 분야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에 중장년 일자리는 많다. 퇴직 이후 '동일산업-동일직무'만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하여 '동일산업-타직무' 혹은 '타산업-동일직무'로의 이동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인지? 마지막으로 상당한 준비 기간을 요구하는 '타산업-타직무'로의 경력전환(career transition)도 고려할 것인지?

장욱희 교수

필자는 평소 퇴직을 앞둔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work)'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강조한다. 인생 전반부가 일의 목적이 생계,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인생 후반부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한다. 여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바로 '중소기업'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일(work)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최근 긱(Gig) 이코노미 시대에 일자리 이동이 빈번하고 플랫폼 일자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공략할 때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규직, 퇴직 이전과 동일한 분야, 근무지 등을 고집하지 않으면 일자리 기회는 확대된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중장년은 퇴직 이후, 정시에 출근하여 늦게까지 일하는 건 이제 사양하고 싶다고 말한다. 수입이 다소 줄더라도 일은 과하지 않게 수행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중소기업은 특정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를 모시려면 부담이 크다. 오히려 구직자가 중소기업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면 기회가 커진다.

중소기업에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당장 어렵다면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혹은 풀타임이 아닌 비상근 자문역할을 조심스럽게 중소기업에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일의 개념을 조금만 바꾸면 중장년 일자리가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1.10.19 kimkim@newspim.com

둘째, 중소기업을 눈여겨 보고 공부해라. 중장년은 과거의 화려했던 틀 안에 갇히면 일자리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틀을 조금만 깨고 나오면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진다. 일자리를 열심히 찾다 보면 '괜찮은 중소기업'이 점차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상당수 있다. 이런 중소기업에 용기 내어 도전하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상당수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빈 일자리'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0만 명이다. '빈 일자리'는 현재 구인 활동 중이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셋째, 실무형 인재로 리셋 (reset)해라. 중소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원한다. 중소기업은 현장을 발로 뛰고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 여기서 '나이'는 중요치 않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고경력자에 대한 니즈가 높고 중장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중소기업,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려 하는 중소기업,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고민하는 중소기업,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신사업 프로젝트를 시도하려는 수많은 중소기업에 대한민국 중장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장년은 장기간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중소기업에 전수해 줄 수 있으며, 기존 중소기업 직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기존 중소기업 종업원들을 향해 문제점만 지적하려 한다며 그들과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자신이 중소기업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임'을 채용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청년 SW개발분야 구직자들이 재용 게시판을 살펴 보고 있다. 2024.10.28 leemario@newspim.com

넷째, 중소기업의 중장년 관심 분야를 확인해라. 중소기업 현장에서 CEO 인터뷰를 직접 해 보면, 기술 분야 인력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나는 기술이 없으니 힘들겠구나? 생각하며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라. 중소기업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장년 인력은 기술이나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영업 및 마케팅 분야도 니즈가 높다. 제조업의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 및 마케팅' 분야도 중장년 일자리 기회가 많다는 점을 잊지 말라.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몸값을 높이려면 재교육은 필수다. 과거의 경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 재취업에 유리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도 관심을 가져라. 자격증 준비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또래 중장년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폴리텍대학교 신중년 및 서울시 기술교육원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노동시장에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재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훈련을 통해 재무장한 중장년에 강한 호감을 느낀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이 지난 28일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sheep@newspim.com

따라서 중소기업을 공략해 보고 싶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 준비해라. 컨설팅 사례를 통해 퇴직 이후 중장년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어떻게 재취업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중장년 A씨를 강의 이후 다시 만났다. 6개월 기간 동안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을 공략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냈으며 대외협력, 영업 총괄, 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 보유자다. 그러나 58세에 막상 이력서를 제출하려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임원 출신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력서 낼 곳이 없다고 걱정했다.

함께 공략기업을 설정하고 대상기업(target company)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대상기업에 맞추어 이력서 및 자기소개를 작성하였다.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토론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끊임없이 이력서 등 구직서류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금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냥 기다려야 할까? 혹시 채용공고가 없는데 재취업이 가능할까?

이때 현장에서 중장년에게 특별히 주문하는 것이 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구직서류 외에 추가로 '신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사업 제안서는 작성하기는 어렵지만, 공략하려는 기업에 어필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최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다.

따라서 A 씨에게 공략하고자 하는 해당 중소기업에 신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신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산업과 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였다.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신사업 제안서가 완성되었다.

해당 중소기업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신사업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며칠 후 해당 기업에서 A 씨에게 연락이 왔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K 중소기업의 회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회장님 인터뷰 이후 그는 노심초사했다. 약 보름 정도 후 K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해당 기업의 인사 총괄 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도 그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얼마 후 제조업인 K 중소기업에 영업 총괄 부사장 오퍼가 왔다.

K 중소기업은 제조업이며 '월드클래스 300' 해당하는 강소기업이다. 탄탄한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A씨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한 영업능력을 잘 피력하였으며 상대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자신이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신사업 제안 내용을 언급하고 상대 기업을 설득하였다. 특히 A씨의 대기업 지사장 시절 리더십과 영업 관리 능력이 어필되었다.

그는 일주일 후 출근했다. 직원들에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특히 젊은 영업사원들의 현장 애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준다. 무엇보다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난다. 사람이 결국 자산이라며 사람 만나는 데 공을 들인다. 그가 지난 과거의 향수를 잊고 새로운 분야로의 용기 있는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 컨설팅,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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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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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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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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