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韓대행, 트럼프와 양자회담은 어려울 것...다자회의서는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0: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은 한동안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양자 정상회담은 어려울 전망이란 미국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손을 들어준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1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 참석한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의 모습. [사진=CSIS 유튜브 영상 캡처]

이어 그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다자회의에 참석한다면 만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거나 그 반대(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들은 만날 수 있지만 이는 현재 예정된 다자회의 일정에 달려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한미 양자 정상회담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상화해야 가능하단 의견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단 의미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변화로 한미일 동맹도 예전 같지 않다고 짚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8일 만에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 여당 자민당의 과반 의석 붕괴로 이어졌고, 미국과 안보 협력 기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정도가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한국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매우 다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고, 일본에 대해 더 민족주의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진보 진영은 미국과 동맹에 좀 더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북한보다 미국을 비판하곤 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그것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미국과 역내(인도 태평양)의 실존적 위협이며 미국은 동맹국들에 더 큰 기여를 원할 텐데 한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관계는 껄끄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군사적으로 크게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폴레옹은 '적이 실수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전해진다"라며 "그들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움직이지 않았다. 전술적 도발의 경우 이전부터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한동안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에 덜 관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관점에서 좋은 일이고, 무언가를 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