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2025 예산안' 의결…정부안 대비 4.1조 감소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8조…국가채무 규모 3.7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원 감액돼 677조4000억원에서 673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로 정부안 대비 줄었다.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에서 651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모두 3조8000억원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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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9%에서 -2.8%로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0%에서 0.8%로 줄었다.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 1277조원에서 1273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축소됐다. GDP 대비 비율은 48.3%에서 48.1%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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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6000억원 ▲보건·복지·고용 3000억원 ▲국방 3000억원 ▲외교·통일 1000억원 ▲공공질서·안정 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1000억원 ▲R&D 1000억원 순으로 예산이 줄었다.
이번 예산안은 감액안만 반영된 것으로 증액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왔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1조원 감액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졌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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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
정부가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증액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 예산안에는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505억원에서 497억원이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229억원이,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508억원에서 74억원까지 줄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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