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고
대내외 경제분석기관 1%대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안 대비 4.1조 삭감…추경 편성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갈수록 태산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셀 뿐더러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국을 헤쳐나갈 카드로 정부는 또다시 경제 안정과 내수회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정책방향 이달 발표…기재부, 2% 성장률 고수 예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전 등의 4대 정책방향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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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5 choipix16@newspim.com |
정부가 한 해 2번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담긴다. 예측치이지만 사실상 목표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만큼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를 어느 수준에 두고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대다수다.
최근 대내외 경제분석 기관이 발표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보면, 산업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1.9%, 1.7%로 1%대 성장세를 내다봤다.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평균적으로 1.8% 수준이었으며 씨티투자은행이 1.6%로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노무라·제이피모건 역시 1.7%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버거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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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전문가는 "그동안에도 기재부는 다른 경제분석기관, 투자은행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도 이같은 기조는 다르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기재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추기에는 시장에 대한 신호 역시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 4.1조 삭감된 예산 부족 현실화…도로 물가안정·내수활성화
그렇더라도 내년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에는 여전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예산부터 일단 부족하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원 감액, 677조4000억원에서 673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로 정부안 대비 줄었다. 분야별로 ▲일반·지방행정 6000억원 ▲보건·복지·고용 3000억원 ▲국방 3000억원 ▲외교·통일 1000억원 ▲공공질서·안정 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1000억원 ▲R&D 1000억원 순으로 예산이 감액됐다.
분야별로 정부가 제시한 증액 사업이 축소되면서 재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미 경제여건 자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위축이 예고된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정책이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53억~448억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p씩 추가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448억달러(약 64.4조원)가량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대미 통상 대응도 당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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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또다시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정책 방향이었다.
경기 안정화 정책과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하다.
심지어 출범 초기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정책 방향 이외의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밝힐 정도로 정책 방향은 적극적인 성장 정책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단순히 안정만 취하지 말고 전쟁 등 불확실한 시대에 적극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와서 성장 동력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나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전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목표를 성장에 두지 않으면 모든 성장지수가 0% 또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