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 조기 대선 정국...'독주'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시간 싸움'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42

헌재로 넘어간 尹 운명...결정따라 4, 5, 8월 대선
이 대표 1위 독주...대법 확정 전 대선 땐 유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운명과 대선 일정 등 향후 정국의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4월 '벚꽃 대선'부터 5월, 8월 대선이 가능하다. 여당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양상이다. 사실상 독무대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의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4 pangbin@newspim.com

◆ 조기 대선 돌입 =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정지됐다. 그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문제는 한 총리가 탄핵안이 공식화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다음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파장을 우려하며 계엄에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탄핵안 가결로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물론 가능성이 낮지만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하면 2~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 재판관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 불완전한 상황이다. 내란죄 판단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최대 180일까지 결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대선 일정은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4월 '벚꽃 대선'은 물론 5월 또는 7, 8월 대선까지 가능하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4월 대선으로, 헌재가 노 전 대통령 경우처럼 2달여 만에 결론을 내는 경우다.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안으로 제시했던 '2월 하야-4월 대선'과 비슷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은 내년 3월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다. 탄핵에 인용된 박 전 대통령 때처럼 3개월 정도를 예상한 것이다. 3월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5월에 대선을 치른다.

헌재가 심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7, 8월 대선을 실시한다.

◆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 이 대표는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많게는 세 배 이상 높다. 사실상 독주 양상이다. 이대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절대 유리하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여당 후보와의 싸움보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 pangbin@newspim.com

5월 대선까지는 이 대표가 안심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외신에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한다"고 했다.

7, 8월 대선은 이 대표가 안심할 수 없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때쯤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으로 법원도 선거법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위증 교사의 항소심도 자신할 수 없다. 대북 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여야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대선 시기에 따라 사퇴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최근 돌았다.

◆ 여당 갈등 = 여당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최고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만류를 받아들여 사퇴하지 않기로 해서다. 한 대표도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인 대결은 일단 피했지만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 등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다 사퇴는 당연하다. 지도부가 붕괴되어야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진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일부 친윤 의원들은 한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비상계엄 때 친윤계가 소극적으로 임해 국민 여론이 악화했다고 친윤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언제든지 '한 대표 축출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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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