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반정부 부채 1217.3조…전년비 60.1조 증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50.7%…전년비 0.9%p↑
공공부문 부채 1673.3조…전년 대비 84.6조 증가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 정책 사업 확대 등 원인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69.5%…전년비 1.3%p↑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 한국전력 등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70%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된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D2) 실적치는 내년부터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국고채(58조6000억원)가 증가한 탓이 컸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0.7%로, 전년(49.8%)보다 0.9%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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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4.12.12 100wins@newspim.com |
일반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 39.7%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 50%를 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일반정부 부채 증가, 정책 사업 확대로 인한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로 이처럼 늘어났다.
일반정부(1217조3000억원)는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비금융공기업(545조4000억원)은 28조원 증가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504조원)은 22조6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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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4.12.12 100wins@newspim.com |
이 기간 한전·발전자회사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부채가 12조9000억원 늘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조8000억원, 한국도로공사에서 2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9.7%로, 전년(68.4%)보다 1.3%p 증가했다. 일반정부 GDP 대비 부채 비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70%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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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4.12.12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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