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10일까지 여야 예산안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원 증액이 포함된 3조 4000억원 증액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민주당 등과의 예산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안됐다"며 "4조1000억원 (감액안)이 그대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안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면서 "일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3000억원이었는데, 정부 쪽에서 1000억원 증액해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다"며 "민주당이 1조 예산에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대왕고래' 유전 개발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된 채로 처리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정부여당)이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대왕고래 유전 개발예산이 500억원 되는데, 매장 가능성이 20%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걸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예산 삭감"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민생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여야 예산안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예결위가 감액한 4조1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는 요구였다"면서 "그에 대응해서 민주당 정책 요구를 9000억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액,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 AI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등 2000억원이었다"면서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2일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마련을 위해 기한을 연장해서 10일까지 기회를 줬다"면서 "7일간의 여유가 있었으나 (본회의) 바로 전날, 아무런 대안 없이 협상만 하자고 요구한 다음에 바로 당일 오늘에야 구체적 수치로 이렇게 제안한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고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 심의 의결권의 회복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예결위 자체 삭감안을 의견한 것"이라며 "예비비는 평균 1조400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예비비를 쓸 수 있게끔 반영해놨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 삭감 검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등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감액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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