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사의에…정부 예산안은 野 입맛대로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2:02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2:02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먼저 몸 낮추고 협조 구하겠다"
"감액안 철회" 요구한 최상목 부총리도 "국회에 적극 협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방으로 올라온 4조 1000억 원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철회'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적극 협조'로 태도를 바꿔 '읍소'하는 모양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이재명 예산' 등이 추가된 야당 주도의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9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일 재신임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위장이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여당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할 주체가 애매해졌다. '컨트롤 타워'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이 지나면서 기처리된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갈 여당 원내대표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야당의 기존 제출안 또는 추가 삭감안 등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언급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 납작 엎드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025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국민께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야당의 감액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상품권 예산 2조 원 등 야당의 요구가 포함된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 우 의장과 면담을 가진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사진
中, 3조 미국산 쇠고기 타국산 대체중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 내 스테이크 레스토랑들이 미국산 쇠고기 대신 호주산 혹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전망하는 중국 내 레스토랑 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2일 전했다. 이들 레스토랑은 호주산 쇠고기로 공급선을 전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맞불 관세 125%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 중국 내 미국산 쇠고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같은 등급의 호주산에 비해 50% 이상 비싸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던 중국 레스토랑들은 속속 미국산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 베이징의 유명 스테이크 체인인 번레이(本垒)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호주산을 사용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호주산 쇠고기와 소시지를 원자재로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며, 돼지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산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대형 마트 역시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산 소고기를 더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의 대중국 수출액은 20억 달러(2조 8500억 원)였다. 미국산 쇠고기는 중국 내에서 주로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높은 단가의 메뉴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 쇠고기 수입분은 호주산, 중국산 제품으로 전량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이스턴 마킷 소고기 판매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28 kongsikpark@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4-22 10:0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