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사의에…정부 예산안은 野 입맛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먼저 몸 낮추고 협조 구하겠다"
"감액안 철회" 요구한 최상목 부총리도 "국회에 적극 협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방으로 올라온 4조 1000억 원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철회'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적극 협조'로 태도를 바꿔 '읍소'하는 모양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이재명 예산' 등이 추가된 야당 주도의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9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일 재신임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위장이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여당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할 주체가 애매해졌다. '컨트롤 타워'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이 지나면서 기처리된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갈 여당 원내대표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야당의 기존 제출안 또는 추가 삭감안 등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언급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 납작 엎드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025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국민께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야당의 감액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상품권 예산 2조 원 등 야당의 요구가 포함된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 우 의장과 면담을 가진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