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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봄기운, '상생 협력 신 잠재력 모색' 한중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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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한중협력 신 지향점 의견 교환
신화사 아태보도총국, 글로벌 전략협력연구원 공동 개최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중 협력의 새로운 잠재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중국 신화사 아태총국(보도총괄 리카이)과 한국의 글로벌 전략협력연구원(원장 황재호 교수) 공동으로 12월 2일 중국 건설은행 서울지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속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한중 양국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신화사와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는 고수준 대외 개방과 고품질 발전, 신질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특색의 세계 발전 모델인 중국식 현대화의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제시됐다.

첫 발제에 나선 줘펑룽(左凤荣)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고질량 발전이 이끄는 중국식 현대화' 라는 제목 아래 중국은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와 2024년 7월 20기 3중전회를 통해 과학기술혁명에 대응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신화사와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중 협력 세미나. 2024.12.03 chk@newspim.com

줘펑룽 부원장은 중국이 (성공과 함께 여러 병폐를 낳은 서방) 선진국의 현대화 경험과 구소련의 현대화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국 특색의 현대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줘 부원장은 현재 중국은 성장률 둔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를 맞아 산업 과기 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통해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주적 혁신 능력을 확보하는데 한층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줘 부원장은 중국식 현대화는 개방적인 대외 전략, 세계와의 선순환적 발전, 글로벌 경제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하에 비자 면제 등의 개방확대, 과거 미소와 다른 강대국 관계 구축, 일대일로를 통한 세계 각국간의 호혜 협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줘 부원장은 덧붙였다.

패널로 나선 서울 디지털대학 이민자 교수는 중국은 자유 민주, 불평등 등 미국식 가치와 다른 중국식 가치(중국식 사회주의)를 발전 모델로 삼아 개도국과 제3 세계에 영향력을 확산하려 한다고 말한뒤 다만 중국식 분배 모토인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한 원칙과 제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 연구원장과 리카이(李凯) 신화사 아태총국 보도 총괄이 개막식 인사를 했고, 김태년 한중의원 연맹 회장과 팡쿤 주한 중국 대리대사가 축사를 했다. 이와함께 왕위제(王玉洁) 중국 건설은행 서울 분행 총경리가 한중 경제 무역 발전과 우호교류 증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환영사를 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줘펑룽(左凤荣)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부원장.  2024.12.03 chk@newspim.com

황재호 원장은 개막 인사에서 지난 몇년간 한중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1월 중순 남미 페루에서 열린 APEC 회담 이후 점차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진단한뒤 한중 협력 확대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야하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 공동 주최측인 신화사의 리카이 아태총국 보도업무 총괄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중국 20기 3중전회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결정' 문건을 채택했다며 14억 인구의 중국식 현대화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경제 회복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의원연맹 김태년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한중 양국이 호연호통(互联互通,서로 연결되고 소톻)의 자세로 마음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이뤄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팡쿤 주한 중국 대리대사는 축사에서 중국은 20기 3중전회에서 중국식 현대화 전략방안을 수립,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나섰다며 특히 최근에는 거시경제 대응에 힘을 모아 국내 유효수요 확대, 기업지원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대외무역 안정 성장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

팡쿤 대사는 중국이 추진중인 고품질 질적 성장은 이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2024년 1~3분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중국은 주요 경제국중 상위권인 4.8%의 GDP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팡쿤 대사는 경제 협력 확대와 무비자 개방 정책 등을 통한 상호 교류 증진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뒤 특히 각 분야에 걸쳐 한중 협력은 여전히 광활한 공간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신화사와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중 협력 세미나에서 줘펑룽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 연구원 부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0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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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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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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