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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 요구' 빗발, 계엄령 창피 중국내 한인사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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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 자부심에 먹칠, 탄핵 집회 확산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교민)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12월 6일 상하이 교민단체 '상하이 흥사단'은 "이번 불법 계엄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짖밟은 반역 행위"라며 "윤석열은 헌법 파괴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규탄했다.

또다른 상하이 교민 단체는 '재중국 한국인 시국선언문'을 통해 "계엄령이라는 반헌법적 행위로 중국내 20만명 한국인들의 현지 활동과 경제,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중국 남방 광둥성의 수도 광저우 교민사회에서는 광둥성 교민 단체인 광저우 한중 번영회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성토 대회가 열렸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치 목적의 집회인 만큼 중국 당국에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대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저우 주재 한 교민은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이로인해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한국의 정치 상황때문에 자유 민주국가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중국인들 앞에서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행동에 나설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한인 밀집촌 왕징의 한국 식당. 사진=뉴스핌 촬영.   2024.12.06 chk@newspim.com

이 교민은 중국인 지인으로 부터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에 대선 낙선 후보 지지자들이 난입해 폭거를 일으켰는데 이번엔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무장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 화끈 거렸다고 털어놨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교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대통령은 뭘 잘못한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격 훼손 뿐만 아니라 나라를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베이징 교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관련 위챗 토론방에서 "침묵하는 동안 재중국 한인사회가 모두 망가졌다"며 "이제라도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지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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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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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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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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